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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금화 ‘김건희에 샤넬백’ 통일교 윤영호, 2심서 징역 1년6개월…업무상 횡령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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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02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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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금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전에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을 선물한 혐의를 모두 무죄로 봤지만, 2심 법원은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김종우)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7월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 금품을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선물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1심과 동일하게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1심 법원이 무죄로 봤던 2022년 4월 샤넬 가방 선물과 관련한 업무상 횡령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1심 법원은 김 여사가 당시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였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고, 횡령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취임 전후를 불문하고 대통령 당선인에게 청탁하기 위해 그 배우자에게 선물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종교단체의 자금을 사용하는 행위는 그 불법성이나 비난 가능성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선고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원정 도박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한 혐의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두고 “통일교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교세 확장의 중요한 기회로 보고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대선 후보를 지원하고,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면 통일교의 정책과 프로젝트에 대해 국가적 지원을 받아 정치적인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며 “통일교 측이 요청한 사항들이 실현됐는지와 무관하게 범행 자체만으로 국가 정책의 공정한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했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대부분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경찰이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을 국회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류 전 위원장이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 ‘동생이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발언했던 것 등이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검은 30일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받는 류 전 위원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류 전 위원장은 2023년 9월 자신의 가족·지인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 일부 의혹을 고의로 덮었다는 뉴스타파의 김만배씨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JTBC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게 한 이른바 ‘민원 사주’의혹을 받는다.
류 전 위원장은 이와 관련 2024년 10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신의 가족이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보고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당시 발언 의후 한 방심위 간부가 ‘류 전 위원장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혀 위증 의혹이 커졌다. 과방위는 류 위원장의 발언을 위증으로 보고 고발을 의결했다.
류 전 위원장은 또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구글 측이 국내법에 위반되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삭제를 요청한 불법·유해 콘텐츠는 신속하게 삭제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과방위는 이 발언도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방심위는 미국에서 만난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이 “유튜브 불법·유해 콘텐츠를 최대한 신속 삭제·차단하는 데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보도자료를 냈다. 그러나 정작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은 이후 국회에 ‘그런 약속을 한 적 없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류 위원장의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인정이 어려워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도 미군 감축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유럽 동맹국들과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 서명을 마친 후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도 미군 철수를 고려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아마도”라고 답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왜 안 되겠나”라며 “이탈리아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고 스페인은 정말 형편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은 우크라이나를 엉망으로 만들었지만 우리는 그들을 도왔다”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미국이 개입했음을 강조했다.
이탈리아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즉각 반박에 나섰다. 구이도 크로세토 이탈리아 국방장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미군 철수 발언과 관련해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구나 알다시피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지 않았고 선박 보호 임무에 기꺼이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 이는 미군으로부터 매우 높이 평가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주독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지난 27일 “미국이 이란에 굴욕을 당하고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풀이된다.
메르츠 총리와 독일 관리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논란을 진화하려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다. 메르츠 총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는 대신 “신뢰할 수 있는 대서양 횡단 파트너십”에 관해 말하며 중동 분쟁에 대한 나토 주도의 해결 방안을 믿는다고 말했다. 요한 바데풀 독일 외교장관은 “우리는 (주독미군 감축에) 대비하고 있으며 모든 나토 기구 내에서 신뢰의 정신을 바탕으로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 미국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이 대이란 전쟁에 동참하지 않자 이를 비판하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를 탈퇴할 가능성을 거론하는 등 위협을 이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스페인이 미국의 기지 사용 요청을 차단하자 무역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미 국방인력데이터센터의 지난해 12월 자료에 따르면 미군은 독일에 3만6436명, 이탈리아에 1만2600명, 스페인에 3800명 주둔하고 있다.
다만 실제 유럽 주둔 미군 감축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에도 독일에서 미군 1만2000명을 철수할 것을 명령했지만 의회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미국 법률은 유럽에 최소 7만6000명의 병력을 상시 주둔 또는 배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안에 정통한 한 미 의회 보좌관은 “국방부는 이를 예상하지 못했고 어떠한 형태의 병력 감축도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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