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파업 앞둔 삼성에 “회사 이익, 구성원만의 결실 아냐” > 온라인문의

“현재 발생한 이익을 회사 내부 구성원들끼리만 나눠도 되는 이슈인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사진)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삼성전자의 결실에는 수많은 인프라, 수많은 협력기업, 400만명이 넘는 소액 주주와 국민연금이 연결돼 있다”며 노사 양측에 성숙한 결단을 촉구했다. 김 장관은 “현 단계에서 어느 정도 이익을 누리고, 미래세대의 몫이자 미래 경쟁력을 위해 남겨놓을 것인지에 대한 조화가 필수적”이라고도 말했다.
삼성전자 초기업노동조합은 연간 영업이익의 15%, 최대 45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성과급을 요구하며 다음달 21일부터 6월7일까지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김 장관은 노사 간 협상에 영향을 주고 싶은 생각은 없다면서도 노사 양측의 대승적인 결단을 요청했다.
김 장관은 “반도체를 담당하는 주무부처 장관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파업’이라는 사태는 상상하지 못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자의 몫은 분명히 있지만 노사가 현재의 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서 성숙한 결론을 내주길 바란다. 삼성전자가 우리 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 믿기에, 현 세대와 미래세대를 모두 아우르는 성숙하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해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장관은 반도체 산업은 재투자 구조를 갖춰야 생존할 수 있다며 해외 반도체 기업을 사례로 들었다.
그는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산업으로 (해외 기업과 경쟁력) 격차는 지속해서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인텔이나 일본 회사든 한 번 경쟁력에서 밀리면 회복하기 어렵고 회복을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의 상한을 두는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서는 중동전쟁이 끝나고 국제유가가 안정되면 최대한 빨리 종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지금은 비상한 시기에 도입한 비상한 조치라는 점에서 불가피하다. 전쟁이 종료되고 상황이 안정되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제도를 종료할 것”이라고 했다.
최고가격제 시행에 대해 김 장관은 이어령 초대 문화부 장관의 비유를 인용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여름철 모기가 들어온다고 문을 닫으려는 어머니와 덥다고 문을 열라는 아버지 사이에서 아들은 ‘모기장’을 쳐야 한다고 했다”며 더위(시장 자율)와 모기(고유가)라는 두 가지 난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제3의 선택지로서 최고가격제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김 장관은 쿠팡에 대한 국내 규제 논란이 한·미 간 통상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를 두고는 “해당 이슈가 통상 분야로 전이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내 몫”이라며 “현재까지 이 사안이 통상 문제가 됐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가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을 예정보다 3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확정했다. 중동 전쟁으로 석유·나프타와 같은 플라스틱 원료 수급이 어려워지자 ‘탈플라스틱’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도 구체적인 정책 이행 수단은 제시하지 않아, 기존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의 ‘재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8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을 보면, 정부는 2030년까지 나프타로 만드는 신재 기반 플라스틱 폐기물량을 예상(1000만t)보다 30% 감축한 700만t으로 줄이기로 했다. 원천적인 수요 감량을 통해 100만t을 줄이고, 재생원료 200만t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핵심인 원천 감량을 위해 플라스틱 제품 생산을 줄인다. 먼저 화장품 용기, 비닐봉지 등 플라스틱 제품을 종이와 같은 대체재로 대신한다. 폐기물 부담금은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은 높이고, 재생원료를 사용한 제품은 부담금 감면 혜택을 늘린다.
장례식장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다회용 제품 사용을 확대한다. 공공 장례식장부터 다회용기로 전환하고, 민간 시설로 늘려나갈 방침이다. 현재 전국 1075개 장례식장 중 다회용기를 쓰는 곳은 100곳(공공 30곳·민간 70곳)에 불과하다.
플라스틱 페트병에는 재생원료를 더 많이 쓰도록 목표치를 올려잡았다. 현재 재생원료 10% 의무화를 적용하고 있는 페트병은 2030년까지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30%로 상향한다.
의류에 사용된 플라스틱도 재활용한다. 그간 소각되던 경찰·군복을 수거해 재생 폴리에스터를 추출하거나, 충전재·보온재로 사용할 방침이다.
이날 공개된 탈플라스틱 전환 대책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초안과 큰 틀에서 다르지 않다. 기존 대책과 마찬가지로 감축 목표만 설정했을 뿐 이행 방법과 시기, 규제 방안 등은 담지 않았다.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핵심 수단이 부족하다”며 “지난해 발표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초안에서 크게 나아가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지난번 발표한 정부안은 국민들의 제안을 받기 위한 것이었고, 이번 대책은 당시 제안들을 담아 확정한 것”이라며 “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향후 개별 사업별로 정교화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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