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이 대통령 “오래 쌓인 적대감정 일순간 없앨 수 없어” 김정은 강경 발언에도 ‘신뢰’ 강조 > 온라인문의

노후대비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남북 관계와 관련해 “오랫동안 쌓인 적대 감정, 대결 의식을 일순간에 한 가지 획기적 조치로 없앨 수는 없다”면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또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이해되고, 공감하는 상태로 나아가야 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까지의 대북 모욕 또는 위협 행위가 과연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됐는지,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가 안보를 지키는 데 유용했는지 진지하게 되새겨 봐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남 강경 발언에 대해 “우리 남측에 대해 적대적인 언사와 불신을 표현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우리도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평화와 안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결과 전쟁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던 과거를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며 “남북관계 역시 정상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옛말에 한술 밥에 배부르랴는 얘기가 있다”면서 “끊임없이 소통하고 대화하고, 협력하기 위한 노력을 해서 조금씩 신뢰를 쌓고 공감을 만들어 가면 결국 한반도에도 구조적인 평화와 안정이 도래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북한 노동당 9차 대회 사업총화(결산) 보고에서 “가장 적대적인 실체인 대한민국과 상론할 일이 전혀 없으며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며 “겉으로 표방하는 유화적 태도는 서투른 기만극이고 졸작”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자본시장도 정상화의 길을 가고 있다”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더 높이 평가되는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상장기업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언급하며 “앞으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 같은 추가적인 제도개혁이 뒷받침되면 이런 정상화의 흐름도 더 크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때는 불가능해 보였던 자본시장 정상화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처럼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는 것 역시도 결코 넘지 못할 벽은 아니다”라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엄벌 의지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고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하다 적발된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국민 혈세를 눈먼 돈으로 보고 있으니 이처럼 간 큰 세금 도둑질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부정수급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몇 배에 이르는 경제적 제재도 검토해야 한다”면서 “국민 혈세를 도둑질하다 걸리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철저한 방지 대책을 세워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하천·계곡을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시설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불법시설 정비 실태 보고를 누락한 공직자들을 향해 26일 “행정안전부를 통해 재조사, 재보고 기회를 주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불법시설 업주들과 유착해 불법시설 은폐하고 허위보고와 직무유기로 불법계곡시설 정비라는 국가행정을 방해한 공직자 여러분”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 기회를 놓치면 지역주민 고용 조사, 신고포상금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전수조사와 그에 따른 징계,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수사와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국민과 국가에 본연의 책무를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적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전국을 실태 조사한 결과 835건의 (하천 계곡) 불법 점용 행위가 적발됐다”고 보고하자, “전국적으로 835건이라는 것이 믿어지느냐. 제가 경기도에서 (도지사 시절) 조사했을 때는 이보다 훨씬 더 많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 번 더 기회를 줘 추가 조사를 하고, 다음에는 감찰을 해서 누락된 경우 담당 공무원과 자치단체를 엄중히 징계하고 그 규모가 크면 직무 유기로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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