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현대차 ‘RH 프로젝트’…새만금에 5년간 10조 투자 > 온라인문의

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현대자동차그룹이 미래 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북 새만금 지역에 수조원을 투입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로보틱스(Robotics)와 수소(Hydrogen)의 앞글자를 딴 일명 ‘RH 프로젝트’(가칭)로, 새만금에 인공지능(AI), 수소에너지, 로보틱스 등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를 아우르는 대규모 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현대차그룹은 오는 27일 새만금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전북도 등 관계 부처·지자체와 함께 새만금 공동 투자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이러한 내용의 신사업 투자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기조와 궤를 같이하는 행보로도 풀이된다.
지난해 현대차그룹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대규모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일자리 창출과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국내에 총 125조2000억원을 투자한다는 청사진도 내놓은 바 있다. 국내 투자 계획이 새만금에서 처음으로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내는 셈이다.
당시 현대차그룹은 “AI와 로봇 산업 육성 등 미래 신사업 분야에 50조5000억원을 투입하겠다”며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서남권에 1GW(기가와트) 규모 ‘PEM(양성자교환막) 수전해(물 전기분해) 플랜트’를 건설하고, 인근에 수소 출하센터와 충전소 등 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투자 지역으로 새만금을 정한 이유는 막대한 전력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새만금 부지 면적은 서울 여의도의 약 140배 크기인 409㎢(약 1억2370만평)로, 일조량 또한 풍부해 태양광·풍력 등을 통한 재생에너지 생산에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구체적인 투자 내용으로는 향후 5년간 10조원가량을 들여 새만금 일대에 AI 데이터센터, 로봇 공장, 수전해 설비 등을 구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로봇 공장과 AI 데이터센터를 새로 지어 기존 제조업 기반의 인프라와 접목함으로써 ‘피지컬(물리적) AI’ 성능을 고도화한다는 취지다. 로봇 공장에서 어떤 모델의 로봇을 생산할지 등 세부 계획은 아직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I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전력은 새만금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현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조성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RH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하면 현대차그룹이 역점을 두고 있는 수소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현대차그룹은 새만금에서 수전해 기술을 실증하고 있는데, 이 기술이 상용화 단계에 이르면 태양광 발전설비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수소는 물을 전기분해해 생산하지만, 그간 화석연료에 기반해서 만든 전기를 가져다 쓴 터라 ‘친환경성’에 대한 의문이 존재했다. 하지만 새만금의 풍부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면 전력 생산부터 수소 제조까지 전 과정을 친환경으로 구축한 ‘그린수소’ 체계 완성이 가능해진다.
지난해 하반기 행정구역 중 군·구의 취업자 수가 동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지역의 취업자가 줄어든 것은 2021년 통계 집계 이래 처음이다. 군 지역은 고령화로 인한 농림·어업 취업자 감소, 구 지역은 청년층(15~29세) 고용률 하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데이터처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를 발표했다. 시·군은 경기도 등 전국 9개 도 행정구역 아래에 있는 기초자치단체, 구는 서울 등 7개 특별·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를 뜻한다.
지난해 하반기 시 지역 취업자 수는 1417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11만6000명 늘었다.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과 제조 및 숙박업 등에서 취업자 수가 늘어난 영향이다. 시 지역 고용률은 62.4%로 전년과 같았다.
고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남 당진시(72.9%)로 지난해 상반기에 이어 1위 자리를 지켰다. 제조업 분야 취업자 수 증가세가 이어진 영향이다. 이어 제주 서귀포시(72.1%)와 경북 상주시(69.8%) 순이었다. 고용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기 동두천시(56.0%)였다.
시 지역 실업률은 2.9%로 1년 전과 같았다. 경기 의정부시 실업률(5.3%)이 1.6%포인트 올라 가장 높았다. 40·50대의 도소매업 일자리가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경북 구미시(4.9%)와 전남 순천시(3.4%)의 실업률도 높았다.
시 지역과 달리 군·구 지역은 취업자 수가 하락세로 전환됐다. 군 지역 취업자 수는 210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1000명 감소했다. 2022년 이후 하반기 기준 2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지난해 하락 전환했다. 고령화 영향으로 농림·어업 취업자 수가 크게 줄어든 영향이다. 건설업 고용 부진도 영향을 줬다.
고용률도 68.9%로 전년 대비 0.5%포인트 뒷걸음질 쳤다. 고용률은 경북 울릉군(83.2%)이 가장 높았고, 경기 연천군(59.4%)이 가장 낮았다. 군 지역 실업률은 0.2%포인트 오른 1.3%를 기록했다.
특·광역시의 구 지역 취업자 수도 1158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4만명 줄었다. 2021년 통계 집계 이래 첫 하락이다. 정보통신업 분야에서 취업자 수 감소폭이 컸다. 고용률은 0.2%포인트 하락한 58.8%로 집계됐다. 청년 고용이 장기간 얼어붙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통상 구 지역은 시·군 지역보다 인구가 밀집된 도심 지역으로 1인·청년 가구가 많은 편이다.
김락현 국가데이터처 고용통계과장은 “군·구 지역의 경우 취업자 수 증가세가 꺾이긴 했지만 여전히 역대 두 번째로 취업자 수가 많은 수준”이라며 “청년층 고용률이 하락했는데, 상대적으로 시·군보다 청년층 비율이 높은 구 지역이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제기된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를 25일 전면 수정했다. 법왜곡죄 적용 사건을 형사사건으로 한정하고, 논란이 되는 문구는 수정·삭제했다. 여당은 쟁점 법안에 대한 내부 이견을 사전에 조율하지 못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을 본회의 당일 고치는 모습을 또다시 노출했다. 전국 법원장들은 “(사법제도 개편 법안들이) 충분한 공론화와 제도 개편의 부작용에 대한 숙의 없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는 재판이나 수사 시 법을 왜곡해 적용한 판검사를 10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는 형법 132조의2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민주당이 주도한 이 법안은 지난 수개월간 당 안팎으로부터 위헌 소지와 사법부 위축 우려 등의 지적을 받았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직전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문제가 된 부분을 전면 수정하고 이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본회의에서 “구성요건의 불명확성 등을 이유로 법왜곡죄가 위헌성 시비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수정안에서 법 적용 범위는 형사사건으로 한정했다. 법 적용 대상은 ‘형사사건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다.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은 1호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여 당사자의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는 ‘법령의 적용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되어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 및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수정됐다.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재량적 판단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본회의날 땜질 수정…법사위 추미애·김용민은 강력 항의
천 수석부대표는 “법령의 의도적 잘못 적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합리적 해석의 재량적 판단은 (처벌에서) 제외함으로써 법왜곡죄 범위의 불명확성을 제거했다”고 밝혔다.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해 사실을 인정한 경우’를 범죄 구성요건으로 명시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은 3호 후단은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로 바뀌었다. 천 수석부대표는 “전형적 상소 이유에 해당하는 사실인정이 논리와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는지를 구성요건에서 삭제해 사법부 독립 위축 우려를 불식했다”고 말했다. 2호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증거를 그 점을 알면서 재판 또는 수사에 사용한 경우’는 유지됐다.
본회의 전 열린 비공개 의총에서는 법왜곡죄를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변호사 출신 김남희 의원은 원안 통과 시 투레트 증후군을 장애로 인정한 것과 같은 법원의 전향적 판결이 나오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백혜련·곽상언 의원 역시 법왜곡죄 원안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지도부는 표결을 통해 법왜곡죄 수정안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법사위 추미애 위원장과 김용민 간사는 의총에서 수정안에 대해 강력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간사는 페이스북에 “법사위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정하고 당론으로 밀어붙인 당 지도부와 원내대표는 법왜곡죄 왜곡에 책임지기 바란다”고 적었다.
이날 상정된 형법 개정안에는 법왜곡죄 외 간첩죄 신설 내용도 들어 있다. 형법 제98조의2를 신설해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해 외국 등의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하에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법원장들은 이날 대법원에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법왜곡죄 신설 법안과 관련, “국회에서 논의 중인 수정안을 고려하더라도 범죄 구성요건이 추상적이어서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고, 처벌조항으로 인해 고소·고발이 남발되는 등 심대한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형법 개정안에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해 이 법안 표결은 26일 오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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