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상무 부장관 “관세, 동맹 때리는 망치로 사용해선 안 돼” > 온라인문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적자를 이유로 동맹국들에도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황에서 “관세를 동맹국을 괴롭히기 위한 망치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전직 미국 상무부 고위당국자의 지적이 나왔다.돈 그레이브스 전 상무부 부장관은 지난 28일(현지시간) 한미경제연구소(KEI)의 유튜브 대담 ‘아이 온 코리아’(Eye on Korea)에 나와 “신중하고 명료하고 잘 조정된 관세정책은 경쟁자나 악의적 행위자들의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파트너나 동맹을 괴롭히기 위한 망치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에서 상무부 부장관을 지낸 그레이브스는 중국 견제를 위한 첨단기술 수출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것이 우리가 한국 및 일본 정부, 유럽 동맹국들과 반도체 수출통제에서 매우 긴밀하게 협력한 이유”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관세 정책은 수출통제나 외국인직접투자 심사제도 등 다른 무역 제한과도 일치하면서, 우리의 파트너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회동을 제안한다”며 “헌정질서 수호와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해 오늘 중이라도 당장 만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서해수호의 날’인 이날 대전광역시당 회의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헌법 수호 책무와 재난 대응은 모두 시급을 다투는 중대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론을 모으고 총대응하는 것이 한 권한대행이 해야 할 일이다. 긍정적 답변을 바란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를 향해선 “오늘 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하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온 국민이 윤석열의 불법 쿠데타를 목격했고 중대한 헌법 위반 사실을 아는데 그렇게 숙고할 것이 많은지 정말 의문”이라며 “헌정질서가 무너지고 나라가 회생 불가 상태로 빠진 다음에 결정할 것이냐”고 말했다.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2002년 6월2...
정부는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주재로 30일 울산·경북·경남 산불대응 중대본 9차 회의를 열고 영남 지역 초대형 산불의 주불 진화가 완료됐다고 발표했다.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지난 21일부터 경남과 경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대형산불은 총력 대응 끝에 주불을 모두 진화했다”고 밝혔다.고 본부장은 이날 경북도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공식 발표하고 “이번 산불은 인명과 재산 피해 모두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중대본에 따르면 인명피해는 사망자 30명을 포함해 모두 7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산불 피해 영향구역은 총 4만8106㏊로 추산됐다.주택 3265채가 전소되고, 국가유산 피해 30건, 농업시설 2000여건 등 시설 피해도 컸다. 고 본부장은 “산불 피해 현장은 생각보다 훨씬 참담하며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의 상실감과 고통은 이루 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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