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초선들 “일요일까지 마은혁 임명 안하면 한덕수 재탄핵” > 온라인문의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2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오는 30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을 재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한 권한대행은 내일모레인 일요일까지 마 재판관을 임명하라”며 “(그때까지) 임명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한 권한대행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이들은 또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한다”며 “(한 권한대행 재탄핵) 이후 권한대행으로 승계됐는데 마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즉시 탄핵하겠다”고 밝혔다.이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이보다 더한 비상시국은 없었다”며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본회의를 소집해달라”고 요청했다.조국혁신당도 한 권한대행 재탄핵을 주장했다. 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을 첫 단추부터 막고 있는 한 권한대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의 유일한 의사인 <나는 솔로> 출연자 ‘광수’를 거론하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거점도시, 지역경제 통계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총재는 26일 한은과 통계청이 지역균형발전을 주제로 연 포럼 환영사에서 “얼마 전 직원으로부터 흥미로운 방송 이야기를 들었다”며 “한 프로그램에 강원도의 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의사 선생님이 출연했는데 최근 그 지역에서 유일한 의사가 되면서 도저히 그곳을 떠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로서의 헌신에 깊은 존경심을 느끼는 동시에, 점점 위축되는 지역경제가 개인의 사명감에만 의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고 했다.이 총재가 언급한 의사는 <나는 솔로> 25기 출연자 ‘광수(방송명)’다. 광수는 방송에서 하루 평균 100명 이상을 진료한다고 말했다. 기린면 주민들의 가장 큰 걱정은 “(광수가) 서울 여자를 만나서” 지역을 떠나는 것이다.이 총재는...
대법원이 처음으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피해자들은 이번 판결로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사과와 함께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 측 손을 들어주는 법원 판결에 대한 불복 절차를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대법원 민사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측 상고를 27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사건에 대한 별도 심리 없이 원심 판단을 유지하는 판결이다.형제복지원은 1970~1980년대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이유로 부산지역 시민과 어린이를 납치·감금한 시설이다. 약 12년간 3만8000여명이 입소해 성폭력과 가혹행위 등을 당했고, 피해에 시달리다 사망한 입소자는 657명에 달한다. 피해자들은 “공권력의 묵인 아래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증언했으나, 수십 년간 정부의 직접적인 사과는 받지 못했다. 피해자들은 2021년 5월 처음으로 “국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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