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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2년 전인 2023년 4월2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일어났다. 사흘간 발생한 산불은 총 53건이고, 이 중 5건이 피해면적 100㏊ 이상 대형 산불이었다. 산불 진화 뒤 윤석열 정부는 400쪽 분량의 ‘2023 봄철 전국동시다발 산불백서’를 내면서 “산불 예방·대비·진화·복구를 위한 지침서로 삼겠다”고 했다. 이 산불은 올해 산불과 놀랍도록 닮았다. 3월21~23일 사흘간 경북 의성, 경남 산청 등 전국 각지에서 48건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시기도 건수도 흡사하다. 다른 점이 있다면 2023년 산불 피해면적은 3767㏊였지만 올해 산불 피해는 4만8238㏊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커졌다는 점이다.정부가 대형 산불이 날 때마다 백서까지 만들며 대응에 나섰지만 오히려 산불 피해는 더 커졌다. 백서에 등장하는 온갖 예방·대응책이 현장에선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탓이다. 전문가들은 대응책을 현실에 맞게 구체화하고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형사재판 여러 건을 동시에 받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이 대표는 선거운동과 법정 출석을 병행해야 하는 처지다.이 대표가 받고 있는 형사재판은 이날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선거법 위반 사건을 비롯해 총 5건이다. 서울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3건, 수원지방법원에서 2건이 진행 중이다. 다만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그 전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될 만한 사건은 없다.2심 선고가 나온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제외한 4건 중 1건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나머지는 준비절차 단계이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인 이 대표가 직접 출석해야 하지만 준비절차에는 출석 의무가 없다.이 대표가 받는 재판 중 가장 오래된 것은 2023년 3월 시작한 ‘대장동 사건 재판’이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나오기 하루 전인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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