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공모’ 2년째 선정 > 온라인문의

전북도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주관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관리 강화 방침에 발맞춰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재산 관리를 위해 추진된다.전북도는 전북도청과 남원·김제·무주 등 총 4곳의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 1억2000만원의 사업비로 올해 12월까지 일반재산과 행정재산 토지3만8702필지에 대해 전문기관 용역을 통한 정밀 실태조사를 진행한다.도는 토지대장과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비교해 누락 재산을 정비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공유재산의 활용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김종필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공유재산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체계적인 재산 관리로 도 재정 건전성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의 담당 프로듀서(PD)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민)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나는 신이다> PD 조성현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조씨는 <나는 신이다> 제작 과정에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인 여성들의 동의 없이 이들의 나체 동영상을 프로그램에 삽입해 반포한 혐의로 JMS 교인들에게 고발 당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 마포경찰서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반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검찰은 조씨의 행위가 형법 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불법·범법행위지만 법질서 전체 입장에서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고 봤다. 형법 20조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대해서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검찰 관계자는 “피의자 조사, 프로그램 제작 목적과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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