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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상간소송변호사 소방헬기 수중낙하 훈련 중 발생한 낙상사고와 관련해 현장 지휘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 대전소방본부 119특수구조단 소방항공대장 A씨에 대해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년 6월 대전소방본부가 대청호에서 실시한 수중낙하 훈련에서 대원 2명이 전치 3~6주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초 계획에는 고도 3~5m에서 수중낙하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당시 헬기 조종사의 강행으로 대원 2명이 각각 13m, 19m 높이에서 낙하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 지휘를 해야 하는 A씨는 휴대용 무전기를 소지하지 않은 채 훈련 모습을 확인할 수 없는 위치에 있어 이 같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1심 재판부는 A씨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체계적인 훈련 시...
고향사랑기부제가 영남권 산불 피해 회복을 위한 통로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1일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산 울주와 경북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군, 경남 산청·하동군 등 8개 지자체에 약 44억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이 모금됐다고 밝혔다.산청 산불이 발생한 지난달 21일부터 영남권 초대형 산불 주불이 모두 진화된 지난 31일까지 동안이다. 이 지역의 모금액은 같은 기간 고향사랑기부 전체 모금액(약 64억 원)의 69% 수준이다.지자체별 모금액을 살펴보면 영덕군 14억원, 의성군 11억2000만원, 안동시 7억9000만원, 청송과 산청 각 2억7000만원, 영양군 2억2000만원, 울주군 1억8000만원, 하동군 1억5000만원이다.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이 238만원에 불과한 의성군은 올해 기부금이 약 470배, 3400만원이었던 영덕군은 약 41배 증가했다.현재 특별재난지역 8개 지자체는 모두 ‘고향사랑e음’으로 일반기부 모금을 진행...
국민의힘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오는 4일로 확정되자 “기각을 희망한다”며 막판 호소에 돌입했다. 조기 대선이나 윤 대통령 직무복귀 등 어떤 정국 펼쳐지더라도 기각 호소로 보수층을 결집하는 게 당의 향후 진로에 유리하다는 판단이 깔렸다.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분위기가 과열되면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인공지능(AI)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가 이제라도 기일을 잡아 헌법적인 불안정 상태를 해소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다행”이라며 “저희는 당연히 기각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관 한 분 한 분이 국익을 고려해 중립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며 “어떤 결론이 나오든 야당도 승복해야 된다”고 말했다.권성동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빠른 시간 내에 기일을 잡은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환영한다”며 “법리와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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