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 여부 4일 오전 11시에 결정된다···비상계엄 선포 122일만 > 온라인문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가 오는 4일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된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2일, 국회가 12월14일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111일 만에 윤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기간 평의를 이어오며 수많은 추측과 분분한 설만 낳았던 헌재가 선고일을 공지하면서 극심한 국가적 혼란·마비 상태도 일단 한고비를 넘기게 됐다. 헌재 선고에 따라 헌정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이 탄핵되느냐, 아니면 직무에 복귀하느냐가 결정된다.헌재는 1일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4월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연다”고 공지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오전 평의를 마지막으로 재판관들이 평결 절차를 마쳤다. 선고 당일에는 평의 없이 곧바로 결정을 선고할 것”이라고 했다. 재판관들은 선고 전날까지 계속 평의를 열고, 결정문 문구 등을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국민적 관심사를 고려해 방송사 생중계와 일...
정부가 의대 등록 마감 시한으로 제시한 31일까지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중 38개 학교에서 사실상 의대생 전원이 올해 1학기 등록을 마쳤다.이날 각 대학 상황을 종합하면 40개 의대 중 38곳에서 학생 일부를 제외한 사실상 전원이 1학기 등록 또는 복학 신청을 마쳤다. 일부 대학은 아직 신청을 받는 중이나 이날 밤 12시 마감 전까지 전원 등록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전원 복귀’ 의대가 아닌 2곳은 인제대와 한림대다. 두 학교는 현재로선 학생들이 모두 돌아올 것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졌다.지난 27일부터 가톨릭대·서울대·성균관대·연세대·울산대 등 주요 의대에서 전원 복귀가 이어지자 지난 30일부터 비수도권 의대생들도 제적을 피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다만 일부 연세대와 울산대 등 일부 의대에서는 등록 후 수업거부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실제 교육 정상화까지는 아직 고비가 남아있는 상태다.정부는 등록이 아닌 실제 수업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계엄 당일 ‘KBS에 간첩죄 관련 보도 소스를 줘야 한다’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의 지시가 있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지만 정작 여 전 사령관에게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부 언론사에 대한 봉쇄, 단전·단수 등을 지시한 사실이 드러난 상황에서 검찰이 이른바 ‘언론 작업’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묵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31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여 전 사령관의 기소 전 여섯 차례의 검찰 조서 등에는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가 그를 조사하면서 방첩사의 ‘KBS 간첩죄 보도 지원 지시’에 관해 묻거나 진술을 받은 내용이 없다.검찰은 지난해 12월11일 방첩사 간부 A씨를 불러 조사하면서 “지난해 12월3일 여 전 사령관이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에게 ‘KBS에서 간첩죄 관련 보도를 할 건데 우리가 소스를 줘야 한다’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간부는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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