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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약자 권리 지원하고 내 권리 잃고비정규직 많고 임금은 최저 수준각종 수당 못 받고 ‘공짜노동’ 잦아3명 중 1명꼴로 ‘이직하고 싶다’돌봄, 민간 아닌 공공이 나서야정부, 다수의 서비스 민간 위탁정책 설계하면서 책임지는 건 없어 복지 질 위해 노동 처우 개선해야3월30일은 ‘사회복지노동자의날’이다. 정부는 2011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을 계기로 이날을 ‘사회복지사의날’로 정해 기념해왔다. 노동자들은 사회복지노동자의날로 부른다.정부는 돌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작 돌봄 현장은 사실상 민간에 위탁했다. 낮은 임금과 강도 높은 노동, 비정규직으로 채워진 불안정한 노동환경에 사회복지 노동자들은 날로 소진되고 있다. 당연히 돌봄의 미래도 보장될 수 없다.경향신문은 지난 29일 서울 한 복지관의 6년차 사회복지사 유청우씨(31), 아동복지시설에서 일하는 5년차 사회복지사 김모씨(31), 김희...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법인세 금감 여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31위 수준(2023년)으로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에는 24위였다.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집계한 OECD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9.0%로 집계됐다. 조세부담률은 한 나라의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보장기여금을 제외한 총조세 비중을 의미한다.조세부담률은 2021년과 2022년에는 초과 세수 영향으로 각각 20.6%, 22.1%까지 올랐으나 2023년에는 3.1%p 급감했다.2022년 OECD 평균 조세부담률과의 격차는 2022년엔 3.5%p였으나 이듬해 6.3%p까지 올랐다. 1.8배 벌어진 것이다.한국의 조세부담률 순위 역시 2022년 24위에서 이듬해 31위로 낮아졌다.한국보다 조세부담률이 낮은 나라는 미국·아일랜드(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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