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제 신용카드로 ‘카드깡’ 30대…대법 “형 면제 안 돼” > 온라인문의

친족의 신용카드를 도용한 범죄에 대해 대법원이 곧바로 친족간 처벌 면제 조항(친족상도례)을 적용해 형을 면제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놨다. 가맹점과 금융기관도 피해자일 수 있기 때문이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3일 A씨(36)에게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 처벌을 면제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1년 12월 처제의 카드 정보로 ‘카드깡’ 업체(현금서비스 카드결제 대행업체)를 이용해 현금을 입금받는 방식으로 총 7723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인터넷 도박, 코인 투자 자금을 마련하려던 와중 함께 거주하던 처제의 인적사항과 신용카드 비밀번호, 계좌번호 등을 알아내 이용했다. 또 회삿돈 약 1억2000만원을 횡령하고 중고 물품을 허위로 판매해 13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2심은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은 횡령·중고 사기 혐의는 유죄...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학업을 중단했던 의대생들이 복귀하면서, 사직한 전공의들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 의사 파업의 단일대오가 사실상 깨진 것으로, 전공의 사이에선 정부가 나서서 복귀의 계기를 마련해주길 기다리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다만 전공의들이 수련을 원한다 해도 7~8월 하반기 모집에나 지원할 수 있어 이른 복귀로 이어지기는 어렵다.30일 각 의대 복귀 상황을 보면, 연세대를 시작으로 서울대·성균관대·가톨릭대·울산대 등 ‘빅5’ 의대생들이 이번 학기 등록을 마치면서 사실상 전원 복귀했다. 이 같은 분위기라면 가천대·건국대·계명대 등 31일까지 등록 신청을 받는 대학도 의대생들이 대거 복귀할 가능성이 크다.의대생 복귀가 곧 전공의 복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보건복지부가 파악한 전공의 근무 현황을 보면 전체 전공의 1만3531명(지난해 2월 말 기준)의 12.4%인 1672명만 수련을 받고 있다. 대부분 지난해 7월 사직서 수리를 기점으로 수련 병원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발표를 예고한 4월2일(현지시간)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내 산업계가 초긴장 상태에 놓였다. 탄핵정국으로 인한 국내 리더십 부재가 불확실성을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30일 업계에 따르면 이미 품목별 관세(25%) 직격탄을 맞은 철강·완성차 업체들은 추가로 상호관세가 부과될지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현대제철은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270만t 규모의 자동차 강판 특화 전기로 제철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포스코도 상공정 분야 투자를 검토 중이다. 상공정은 고로나 전기로를 통해 철광석을 녹여 반제품을 만드는 공정이다. 현지 투자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이지만 공장 완공까지 시간이 걸리는 게 문제다. 실제로 상호관세가 추가로 얹어진다면 당장 경영 타격이 불가피해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달 3일부터 해외에서 생산된 모든 수입차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예고했다.현대차그룹 역시 상호관세가 추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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