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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4-02 07:46본문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 결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은 지난달 24일 김정욱 협회장 취임 이후 제53대 집행부가 낸 첫 성명이다.변협은 28일 성명을 내고 “사회적 혼란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 선고를 촉구한다”며 “헌재 결정은 오직 헌법과 법률에 입각한 냉철한 해석과 판단에 의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했다.변협은 “선고일이 장기간 확정되지 않자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성향 대립 때문에 평의가 길어진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며 “특히 헌법재판관의 개별 성향을 분석해 심판 결과를 예단하는 것이 만연해진 현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이어 “헌법재판은 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라며 “헌법재판관은 심리와 평의, 평결과 선고에 있어 엄청난 고심과 숙고를 거친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우리 사회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권도 헌재의 결정에 ...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을 맡아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지휘해 온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28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특별수사단장 후임은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이 맡기로 했다. 국수본부장 후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이날 경찰 등에 따르면, 임기 2년을 채우고 경찰을 떠나는 우 본부장이 맡았던 특수단장 후임을 백 국장이 맡게 됐다. 특수단의 수장 공백 사태는 후임이 정해지면서 피하게 됐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는 가운데, 내란죄 수사를 이끌던 우 본부장까지 퇴임해 특수단의 수사 동력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백 국장은 특수단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안보수사국장으로 특수단 부단장을 맡아왔다. 백 국장은 대구 출신으로 경북대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특채(사법연수원 33기)로 경찰에 입문했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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