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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신영증권 등 홈플러스 채권을 발행하고 판매한 4개 증권사가 1일 홈플러스를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영증권·하나증권·현대차증권·유진투자증권은 이날 오후 홈플러스와 홈플러스 경영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할 예정이다.신영증권은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직전에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을 발행했고, 나머지 3개사는 이를 시중에 판매했다.이들 증권사는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알고도 ABSTB 발행을 묵인한 뒤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금정호 신영증권 사장은 지난달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당연히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을 알았을 것”이라고 말했다.홈플러스는 ABSTB를 금융채권이 아닌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해 변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변제 시기나 재원 조달 방안은...
친족의 신용카드를 도용한 범죄에 대해 대법원이 곧바로 친족간 처벌 면제 조항(친족상도례)을 적용해 형을 면제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놨다. 가맹점과 금융기관도 피해자일 수 있기 때문이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3일 A씨(36)에게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 처벌을 면제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1년 12월 처제의 카드 정보로 ‘카드깡’ 업체(현금서비스 카드결제 대행업체)를 이용해 현금을 입금받는 방식으로 총 7723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인터넷 도박, 코인 투자 자금을 마련하려던 와중 함께 거주하던 처제의 인적사항과 신용카드 비밀번호, 계좌번호 등을 알아내 이용했다. 또 회삿돈 약 1억2000만원을 횡령하고 중고 물품을 허위로 판매해 13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2심은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은 횡령·중고 사기 혐의는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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