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헌법연구관’의 확신 “윤석열, 만장일치 파면…기각 땐 군사 독재 시대로” > 온라인문의

‘1호 헌법연구관’이자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는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은 탄핵 심판의 ABC 수준인 기초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며 “재판관 만장일치로 인용돼야 하는, 너무나 명명백백한 사건이다. 전원일치 파면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관들을 향해선 “진보냐, 보수냐 식으로 어떤 진영에 서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군중 심리에 휘둘리지 말고, 겁내거나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판단하면 극렬주의자로부터 비난·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영원히 사는 길”이라고 말했다.이 변호사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탄핵이 기각되면 박정희·전두환 군사 독재 시절에 헌법이 명목 규범 혹은 장식규범으로 전락했던 상황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헌재는 오는 4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만장일치로 인용될 것이라고 예측했다.“로스...
제주도가 제주를 배경으로 촬영하는 영상물에 대한 지원액을 늘리고, 대규모 야외세트을 조성한다. 최근 제주를 배경으로 한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가 전 세계적 흥행을 이어가면서 제주 홍보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제주도와 제주콘텐츠진흥원은 올해부터 제주에서 촬영·제작하는 영상물에 대한 인센티브를 기존 5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상향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제주에서 촬영할 때 지출하는 액수의 30%를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있는데, 그 상한액을 1억원으로 높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로케이션 촬영에 따른 지원액이 경기도는 1억5000만원, 인천·광주·대전 1억원, 충남 6000만원인 점도 감안했다고 밝혔다.상설 대규모 야외세트장도 조성한다. 도는 6000만원을 투입해 이달부터 올해말까지 사업 후보지, 규모 등을 조사하는 ‘대규모 영상산업 클러스터 조성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도는 제주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동부지역을 유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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