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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출장마사지 부산지방법원이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수용한 이후 정부와 여당에서 중대재해법을 흔드는 발언이 잇따라 이어지고 있다.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오전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진행된 K-FINCO 전문건설공제조합 주최 ‘건설경영CEO 과정’ 특별강연에서 “사장이나 회장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조건 책임을 지워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구속한다는 것은 좀 심한 것 같다”며 처벌보다는 예방 위주로 노동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어떻게 하면 중대재해 사망 사건을 줄일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중대재해법을 도입했는데, 법 취지는 좋지만 너무 처벌 위주”라며 “회사가 잘 돼야 노동자가 잘 된다. 단속 위주로 (노동법을 적용) 하기보다 합법적으로 (기업을 운영) 할 수 있게 지원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관리를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노동부 장관이 중대재해법을 지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부 홈페이지에는...
“동료들이 저를 향해 하는 말을 생각하며 ‘나는 왜 그랬을까’ ‘그래도 그 때로 돌아가면 했어야 됐겠지’ 끊임없이 자책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더 이상 비난받지 않을 때 사회복지 현장의 기류가 변하고 사회에서 약자인 사람들이 우대받는 좋은 사회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경북 경산에 있는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일하는 A씨는 지난달 30일 서울 영등포구 비정규노동자의 집 꿀잠에서 열린 제1회 사회복지종사자 공익신고상 시상식에서 ‘희생과 변화상’을 받았다. 2020년 시설에서 벌어진 16세 장애인 폭행 사건을 신고해 당시 만연했던 시설 이용인에 대한 폭행·폭언 등을 멈춘 공로를 인정받았다. A씨가 신고한 사건은 2021년 이곳에서 벌어진 또 다른 인권침해 사건(물고문 사건)을 계기로 경산시청 전수조사와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함께 세상에 알려졌다.사건 파장이 커지면서 시설 내부가 조금씩 변했다. 법인이 바뀌고, 시민사회의 견제도 받게 됐다. 시설 종사자가 이용인을 때리는 ...
영남지역 대형산불로 산림이 초토화되면서 올 여름철 폭우에 따른 산사태·홍수 등 2차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산불 피해지의 산사태 발생 비율은 일반 산림보다 최대 200배까지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다.1일 행정안전부 집계를 보면 최근 울산 울주와 경남 산청·하동, 경북 5개 시군에서 발생했던 산불의 전체 영향구역은 약 4만8000㏊다. 이들 지역에서만 열흘(3월 21∼30일) 동안 서울 전체 면적(약 6만ha)의 약 80%에 이르는 지역이 산불영향구역에 들었다.그만큼 산림 피해도 심각하지만 향후 산사태 위험 증가 등 2차 피해 우려가 크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005년 산불이 발생한 전북 남원 피해 지역을 5년 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산불 피해지에서 산사태 발생 비율이 200배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연구에 따르면 산림은 나뭇잎에 의한 ‘우산 효과’와 나무 뿌리가 암반층까지 파고 들어 뿌리가 서로 얽혀 그물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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