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구금, 해고, 자진 출국…선 없는 ‘반유대주의 척결’에 트럼프 지지층도 우려 > 온라인문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민자 제재가 연일 속도를 내며 미국 사회 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념 성향을 문제 삼아 영주권을 빼앗거나 비자를 제한하는 등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토끼몰이식 탄압이 이어지자 미국 보수층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코넬대 대학원생 모모두 탈은 미국을 떠나기로 했다고 1일(현지시간) 밝혔다. 그는 엑스에 올린 입장문에서 “법원이 유리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안전과 신념을 지킬 수 없을 것 같다. 길에서 납치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도 잃었다”며 “스스로 미국을 떠나기로 했다”고 말했다.영국·감비아 이중국적의 탈은 가자지구 전쟁 반대 시위 참여자를 추방하고, 대학이 반유대주의를 방조했다며 정부 지원을 끊는 등의 조치가 잘못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조사가 시작됐고 탈의 비자는 박탈됐다.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연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휴직 조치됐던 이란 국적의 ...
윤석열 대통령이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 사망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고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전했다.정 비서실장은 2일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백병원에 차려진 장 전 의원 빈소를 조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어제(1일) 새벽에 대통령께서 비보를 전해듣고 저한테 전화를 하셨다”며 “두 번씩이나 전화하셔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장 전 의원은 누구보다 열심히 온 힘을 다해서 나를 도왔던 사람”이라며 “문상을 가서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라”고 말했다고 정 비서실장은 전했다.정 비서실장은 “어제 저녁에 바로 내려오려고 했는데 빈소가 오늘부터 차려진다고 해서 오늘 조문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조문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에 따르면 장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장 전 ...
부산지방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기로 한 것을 두고 노동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노동계는 “노동자의 생명권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한 판단”이라고 했다. 중대재해법에 대한 재계의 반대가 높은 상황에서 법원이 직접 헌재에 위헌 여부를 묻기로 하면서 현장에 법이 안착하기도 전에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게 됐다.부산지방법원은 최근 부산의 한 건설업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수용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책임주의·평등 원칙, 명확성 원칙에 반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점점 자본화·거대화하는 산업계에서 기업 경영자가 전 사업장의 모든 공정을 세세하게 알기 어렵고 모든 공정을 직접 통제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게 된다.위헌법률심판은 국회가 만든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는가 여부를 심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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