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합참의장 후보자, 주한미군 감축 우려 > 온라인문의

미군 최고위직인 합동참모본부 의장(합참의장)에 지명된 댄 케인 후보자가 대북 억제를 강조하며 한국과 일본에 주둔 중인 미군 감축 가능성에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했다.케인은 1일(현지시간)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일본 및 한국 주둔 미군 전력의 중대한 감축이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상황에 미칠 영향’에 관한 질문에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은 즉각적인 안보 도전을 야기한다”고 밝혔다. 북한 위협 대응을 이유로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감축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케인은 다만 “인준이 되면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의 규모를 평가하고 국방장관과 대통령에게 권고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역량과 관련해 “북한은 한국과 일본, 괌, 알래스카, 하와이, 미 본토의 미군을 공격할 수 있는 여러 미사일 시스템을 시험했다”고 밝혔다. 북핵 능력에 대해선 2021년 북한이 발표한 5개년 국방력 개발 ...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사업을 통해 피해보증금 대비 평균 회복률을 약 80%까지 끌어올렸다고 밝혔다. 한국토지공사(LH)가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낮은 가격에 사들여 생긴 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면서 가능해진 일이다.국토부는 1일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사업에 따라 배당금·겅매차익 산정까지 완료된 44호를 분석한 결과 피해보증금 대비 평균 피해 회복률은 78% 수준이라고 밝혔다.이는 지난해 11월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사업의 피해구제 범위가 넓어졌기 떄문이다. LH가 피해주택을 경·공매를 통해 낙찰받아 생긴 차익을 피해자가 보증금 손실을 메우는 데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전까진 경매 차익을 피해자 임차료 지원에만 쓸 수 있었다.법 개정 이후 특히 후순위 피해자들의 손실이 크게 줄었다. 국토부가 분석한 44호 중 28호는 보증금 변제 순서가 밀린 후순위 피해자 사례였다.국토부에 따르면 법 개정 전 후순위 피해자들은 경·공매 배당...
1일(현지시간) 미국 위스콘신주에서 치러진 주 대법관 선거에서 민주당 지지를 받는 진보 성향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의 전폭적 지원을 받은 보수 성향 후보를 제치고 승리했다. 이번 선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대한 유권자들 평가를 보여주는 ‘국민 투표’로 여겨졌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98% 이상 개표가 진행된 위스콘신주 대법관 선거에서 진보 성향 수전 크로퍼드 후보가 55%의 득표율로, 보수 성향 브래드 시멀 후보(45%)를 앞서며 승리를 확정했다. 이로써 위스콘신주 대법원은 진보 성향 판사 4명, 보수 성향 판사 3명으로 진보 우위의 구도를 유지했다.이번 선거는 트럼프 행정부가 밀어붙인 연방정부 인력 감축 및 기관 폐쇄, 이민자 추방, 관세 정책 등에 대한 민심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는 리트머스지로 여겨졌다. 연방정부 구조조정을 주도하는 머스크는 시멀 후보 당선을 위해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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