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인용되면 ‘60일 이내’ 조기 대선…선거일 6월3일 유력 > 온라인문의

늦어도 선거 50일 전까지 한덕수 대행이 공고해야기각·각하 땐 즉시 복귀일각선 2차 계엄 우려도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사진)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로 지정하면서 조기 대선 시기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21대 대통령 선거일로 6월3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반면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기각·각하하면 윤 대통령은 선고 직후 직무에 즉각 복귀한다.헌재의 탄핵소추안 인용으로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정치권은 곧장 대선 국면에 돌입한다.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 파면 후 60일이 지난 오는 6월3일(화요일)이 대선일이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공직선거법 35조 1항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는 ‘6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또 늦어도 선거일 50일 전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는 다른 선거와 달리 선거일 요일에 관한 규정이 없다. 현...
국방부와 외교부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 군부대와 재외공관에 걸려 있는 윤 전 대통령 사진을 모두 내리라고 지시했다.국방부는 이날 국방장관실·각 군 참모총장실·회의실에 걸린 윤 전 대통령 사진(존영)과 국정 지표 액자를 철거하라고 지시했다.국방부 부대관리 훈령은 대통령 사진 등을 지휘관 사무실과 회의실에 걸어놓도록 돼 있다. 회의실에 걸린 대통령 사진의 크기는 가로 48㎝, 세로 60㎝다.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면 세절 또는 소각처리 하도록 돼 있다. 신임 대통령 취임 때까지 해당 공간은 비어있게 된다.외교부도 이날 각국 주재 대사관과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 전문을 보내 공관장 집무실 등에 걸려 있는 윤 전 대통령 사진을 철거하라고 지시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 국방부와 외교부는 동일한 지시를 내렸다.외교부는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재외공관에 전문을 보내 주재국과의 관계 관리 등 업무 수행에 진력하라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했던 대로 2일(현지시간) 국가별로 적용되는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한국에는 26%의 상호관세를 매겨 일본(24%), 유럽연합(20%) 등 경쟁국보다 불리한 수출 여건을 안게 됐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동맹국인 데다 그간 자동차·배터리·반도체 업종의 현지 투자를 늘리며 미국 경제에 크게 기여해왔는데도 FTA 체결국 중 최고세율의 ‘관세 직격탄’을 맞았다. 일본·유럽연합에 비해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로서는 전례 없는 위기다.미국은 이날 한국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포함해 미국산 수입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했다’면서 그 절반값인 26%를 상호관세로 부과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에서 미국산 수입품에 적용되는 평균 관세율은 0.79%(실효세율 기준)에 불과해 ‘50% 관세율’ 주장은 터무니없다. 이날 백악관이 ‘한국의 최혜국 대우 관세율이 미국의 4배(13%)’라는 잘못된 인식을 다시 드러낸 것도 석연치 않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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