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헌재가 인정한 시민의 힘···“국회 비상계엄 해제는 시민의 저항 덕분” > 온라인문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임기 2년11개월 만에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 122일 만,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1일 만에 첫 사법적 단죄가 이뤄졌다.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날 오전 11시1분부터 열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 선고기일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1분간 결정문을 읽어내려갔다. 문 대행은 오전 11시22분 마지막으로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라며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언했다. 재판관 8인의 만장일치 판단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을 박탈당했다. 선고 장면은 실시간으로 중계됐다.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모두 받아들였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경을 투입해 국회의원들을 국회 출입을 통제하거나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으며, 국회·정당의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포고령을 통해 국...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겨냥한 탄핵소추안 재발의 여부에 대해 “헌법이 정한 의무를 미이행한 데 끝까지 책임을 묻고 엄단하겠다”면서도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직후 어떻게 행동할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가 이번에 상법 개정안에 7번째 거부권 행사를 하며 윤석열 정권 들어 벌써 41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마 후보자 미임명 등 위헌적 행위에 더한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거부권 독재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황 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거란 입장엔 변함이 없지만 그때까진 (한 총리 직무정지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낸)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 의결에 먼저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황 대변인은 “오늘 본회의에 최상목 장관에 대한 탄핵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 영향으로 코스피가 2.73% 내린 2437.43으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4.4원 오른 1471원에 개장한 3일 서울 을지로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문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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