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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맞춤형 활용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정 선고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헌법재판소의 긴 고민에 지쳐가던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결정을 앞두고 기대감과 불안감이 교차하며 상기된 모습이지만, 재판관 8명은 마지막으로 결정문을 가다듬으며 차분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헌재 재판관들은 3일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마지막 평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관 8명은 선고기일이 공지된 지난 1일 각자 최종 결론을 밝히는 평결을 이미 마쳤다. 윤 대통령 파면 여부가 이미 결정됐다는 뜻이다. 이후 매일 이어진 평의에서 재판관들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시 점검하고 최종 결정문의 문구를 다듬는 등 막판 정리 작업에 돌입했다고 한다. 오는 4일에는 따로 평의를 하지 않고 파면 여부를 선고할 예정이라고 전해졌다.그간 헌재는 재판관들의 논의 내용은 물론 평의 진행 상황 등을 전혀 알리지 않는 등 철저히 보안을 유지했다. 그러나 선고기일이 공지된 후에는 다수 언론을 통해 “평결은 이미 끝났다” “8명 재판...
더불어민주당이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보다 30만원 올리는 방향으로 소득세 개편 방안 가닥을 잡고 관련법 개정에 나섰다. 조기 대선이 성사되면 민주당은 당내에서 논의된 소득세 개편 방안을 종합 검토해 공약화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내 특별위원회인 ‘월급방위대’ 간사인 임광현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급방위대가 기본공제 금액을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본공제 금액을 올리면 과세 금액이 줄어 소득세 과세 대상자의 세금 부담이 낮아진다. 법안은 임 의원이 대표발의한다.임 의원은 “기본공제 금액이 16년째 150만원으로 동결된 것에 비해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는 5배 가까이 증가해 공제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법 개정 필요성을 밝혔다. 임 의원은 “최근 대기업·초부자 감세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부담률은 급감했지만, GDP 대비 근로소득세 부담률은 늘었다”며 “세수 펑크를 월급쟁이 유리지갑으로 메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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