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마은혁 미임명은 놔두고···문형배·이미선 후임 지명 요구한 여당 > 온라인문의

여당과 일부 국무위원이 3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오는 4월18일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 지명을 요구했다. 정부·여당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이라 판단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은 방치하거나 임명을 반대하고 있다. 이런 모순된 행태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향방을 염두에 둔 정치적 노림수가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상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 두 달 전에 정부에서 임명 관련 청문회 개최 요구서를 제출하는 것이 관행”이라며 야당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2차 탄핵을 추진하면 문·이 헌법재판관 후임자 지명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최근 국무총리실에 문·이 헌법재판관 후임자 지명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조기 대선 시 여권 주자로 꼽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한 권한대행이 조속히 두 재판관 후임을 지명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전남 지역 각급 학교장에게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헌신에 감사를 담은 서한문을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김 교육감은 서한에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준 교장들에 감사드린다”며 “교장의 꾸준한 노력 덕분에 학생들이 더욱 건강하고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교육 환경이 마련됐다”고 말했다.2024년 전남의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전년도 대비 11.59% 감소했다. 초등학교는 2023년 1376건에서 2024년 1102건으로, 중학교도 같은 기간 1952건에서 1834건으로 줄었다. 고등학교는 977건에서 975건으로 소폭 감소했다.이 가운데 76%는 학교장 자체 해결률을 기록했다. 전남교육청은 이러한 성과를 내는 데는 일선 학교 교장의 노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도교육청은 학폭 예방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학교생활규정 개정 지원, EBS 학교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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