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합당한 판정 내릴 것”…이재명 ‘민생 행보’로 대선 밑그림 > 온라인문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남겨둔 2일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이념과 가치, 헌재에 주어진 헌법상 책무, 국민이 부여한 책임, 역사적 사명 의식을 가지고 합당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국민과 함께 기대하며 기다리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다행스럽게도 헌재가 선고기일을 지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이어 서울 여의도에서 소상공인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국가재정 지원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 석방과 탄핵 정국 장기화로 주춤했던 이 대표의 조기 대선 행보가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을 계기로 다시 힘을 받는 모습이다.이 대표는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을 만나 “요즘은 경기도 나쁠 뿐만 아니라 민생 현장, 골목상권이 워낙 나빠져서 얼굴을 들고 다니기가 민망할 정도”라며 “정치 때문에 경제가 나빠지는 상황을 맞이하니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8:0, 7:1, 6:2 인용…4:4 기각윤 파면 가능성에 무게 실려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최근 퍼졌던 ‘헌법재판관 5 대 3 교착설’은 신빙성을 상당히 잃게 됐다. 헌재가 4일을 선고일로 지정한 것은 재판관 8인으로도 결론을 냈다는 의미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남은 경우의 수를 살펴보면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헌재가 지난 2월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할 당시만 해도 법조계는 “2주 내로 전원일치 인용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팽배했다. 하지만 헌재 결정이 계속 미뤄지면서 각종 추측이 난무했다. 최근엔 ‘인용 5명, 기각·각하 3명으로 재판관 의견이 갈렸다’는 추측이 빠르게 확산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려면 재판관 8인 중 6명이 인용 의견을 내야 하는데 인용 의견이 모자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선고를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게 ‘5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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