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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선택기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당은 1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로 공지하자 일제히 환영 메시지를 내며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단장을 맡은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방금 전 헌재로부터 공문을 받았다”며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드디어 긴 기다림 끝에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선고기일이 잡혔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역사는 직진하지 않지만 후퇴하지도 않는다”며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정권과 국민이 싸우면 결국 국민이 이긴다”고 적었다. 정 의원은 “국민이 피로 써온 민주주의 헌법의 역사를 지켜야 한다”며 “겸허하고 숙연한 마음으로 헌법재판관님들의 현명한 판결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서울 종로구 헌재 인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만장일치(파면)를 확신한다”며 “헌재가 지금 이 내란 상황을 진압하고 종식할 수 있는 최고의 판결은...
근거 없는 ‘트럼프식 계산법’“직원 부족해 고안” 지적도미국이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는 해당국과의 교역에서 발생한 무역적자액을 해당국에서 수입한 금액으로 단순히 나눈 것이다. 이 같은 산식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제무역사에 전례가 없다. ‘트럼프식 관세 계산법’에 대해 지나치게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별 상호관세 산정법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USTR은 “국가별 수만개의 관세, 규제, 세제와 기타 정책이 무역적자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기는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복잡하다”면서 양자 교역에서 미국의 무역적자를 0으로 만들 수 있는 상호관세율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USTR이 공개한 공식은 사실상 미국의 무역적자액을 미국의 상대국에 대한 수입액으로 나눈 것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한국은 660억달러의 대미 무역흑자를 내고, 1315억달러어치를 미국에 수출했다.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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