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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정부의 설명에도 한국이 미국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관세가 미국의 4배”라는 잘못된 주장을 한 뒤, 한국 정부는 한국의 관세가 실제로는 0.79%라는 사실을 여러차례 미국 측에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호관세 발표’에서 드러난 미국의 인식엔 별 변화가 없었다. “미국 관료들이 아닌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설명해 오류를 수정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관세 정책 브리핑에서 다른 나라들이 미국보다 2~4배 높은 최혜국대우(MFN)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의 MFN 관세는 3.5%다. 인도는 15%, 한국은 13%, 베트남은 거의 10%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비관세장벽이다. 그들은 소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같은 우리의 많은 농산물을 전면 금지한다”고 말했다.‘최혜국 대우’는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졌든 동일한 상품이라면...
경북 5개 시군 등 영남지역에서 동시다발로 발생한 대형산불 진화가 마무리되면서 피해 조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산불의 정확한 피해 규모와 피해액 산정에 관심이 모아진다.2일 행정안전부 집계를 보면 최근 영남지역 등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의 전체 영향구역은 4만8238.61㏊(추정)다. 이 중 경북의 산불영향구역 면적이 4만5157㏊로 전체의 94%를 차지한다.산불 피해액은 면적만으로 단순 계산할 수 없고, 주택이나 시설 등의 피해 정도가 반영돼야 한다. 산정 방식도 따져봐야 한다.산불영향구역을 근거로 산불로 인한 산림의 공익적 가치 훼손 정도를 추정할 수는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의 공익기능 가치가 2020년 기준 259조원이라고 밝혔다. 물 저장 기능과 경관 제공, 휴양기능, 생물다양성보전, 대기질개선 등의 가치를 포함한 것이다.우리 국토의 산림면적은 630만㏊로, 1...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3일(현지시간) 헝가리를 찾는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이는 작년 11월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뒤 첫 유럽 방문이다. ICC 창립 회원국인 헝가리는 네타냐후 총리를 체포하고 인도할 의무가 있지만,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총리는 네타냐후 총리를 초청하면서 영장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나흘 일정으로 헝가리를 찾은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에서 오르반 빅토르 총리, 수요크 터마시 대통령을 잇따라 만날 예정이다.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오르반 총리가 네타냐후 총리와 깊은 관계를 유지해왔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오랫동안 지지한 점에 비춰 이번 네타냐후 총리 방문 기간 헝가리 정부가 ICC 탈퇴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앞서 ICC의 카림 칸 검사장은 작년 5월 네타냐후 총리를 비롯해 요아브 갈란트 당시 국방장관, 그리고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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