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민주당·김어준 내란죄 고발’ 국민의힘 주진우 무고죄로 맞고발 > 온라인문의

조국혁신당이 31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방송인 김어준씨 등을 내란음모 혐의로 고발한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을 무고죄로 고발했다.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과 차규근 정책위의장 등 혁신당 관계자들은 이날 서울경찰청에 주 의원에 대한 무고죄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차 정책위의장은 고발 뒤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 의원 주장에 “가당치도 않은 헛소리”라며 “내란죄의 구성요건은 국토를 참칭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하고자 한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지 않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 권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이 어떻게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차 정책위의장은 “주진우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이번 내란음모 혐의 고발이 형법이 원하는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다”며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고발을 남발한...
작황 부진으로 생산량이 감소한 배추와 무 등 채소의 가격이 당분간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배추 등의 수입을 늘리고 마트에서 할인 지원 품목도 확대키로 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생산량이 감소한 배추, 무, 양배추, 당근, 양파 가격이 비교적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집계(1일 기준)에 따르면 배추 한 포기 평균 소매가격은 5582원으로 1년 전 4226원보다 32.1% 높다. 무는 한 개에 2849원으로 1년 전(1942원)보다 46.7% 올랐다. 양배추 한 포기는 5369원으로 1년 전(4914원)보다 9.3%, 흙당근(1㎏)은 5857원으로 1년 전(4846원) 대비 20.9%, 양파(1㎏)는 3378원으로 1년 전(2813원) 대비 20.1% 각각 높다.농식품부는 배추, 무, 양배추, 당근은 정식(파종)기인 지난해 8~9월 고온과 생육기인 겨울철에 대설과 한파 등으로 생육이 부진해 생산량이 ...
대법원이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주범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이 이 사건에 연루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뒤집을지 관심이 쏠린다.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지난해 10월 김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를 무혐의로 판단했다. 이후 고발인인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여사를 다시 수사해달라며 항고해 서울고검이 이를 검토 중이다.김 여사는 이 사건에서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2009년부터 3년가량 이어진 주가조작에 김 여사 명의 계좌 6개가 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이 중 3개 계좌에서 발생한 거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특히 2차 주가조작 시기 ‘주포’(주모자) 김모씨가 공범 민모씨에게 주식 매도를 지시한 지 7초 만에 김 여사가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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