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재산 신고 누락 혐의’ 이병진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 온라인문의

지난해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내역 일부를 누락해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는 2일 이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이같은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황”이라며 “선거 과정에서 캠프 담당자가 물어보기도 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는데도 재산 신고를 하지 않은 점, 위법하거나 위법 소지가 있는 부동산 명의신탁이나 차명계좌 연루는 불리한 정황”이라고 했다.이어 “국회의원은 막중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지위”라며 “선거법 등을 위반하고, 특히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련자들을 회유하거나 하려...
지난해 폭우·폭염·폭설 등 기후 재난이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것으로 발표됐다. 농작물과 가축 피해 규모도 커졌다.기상청 등 관계부처가 1일 펴낸 ‘2024년 이상기후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여름 태풍과 호우에 의한 인명 피해는 총 6명으로 집계됐다. 여름철 강수의 약 80%가 장마철에 집중되면서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려 지역 전체가 침수되고 사람들이 휩쓸려 내려갔다.7월에는 충남 서천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집이 무너지면서 잔해물과 함께 휩쓸린 70대, 금산군 주택에서 산사태로 매몰된 60대 등 2명이 숨졌다. 논산에서는 한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이 물에 잠기면서 승강기에 타고 있던 50대 남성이 사망했다. 대구에서는 60대 남성이 물살에 휩쓸린 뒤 배수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북 경산에서는 택배 배달을 하던 40대 여성이 물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다. 집 산비탈이 무너져 내려 흙더미에 깔려 숨지거나 저수지가 붕괴한 뒤 실종된 이도 있다.승강기 침수·산사태 등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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