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6% 상호관세’ 통상 파고, 민관정 총력체제로 넘어야 > 온라인문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했던 대로 2일(현지시간) 국가별로 적용되는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한국에는 26%의 상호관세를 매겨 일본(24%), 유럽연합(20%) 등 경쟁국보다 불리한 수출 여건을 안게 됐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동맹국인 데다 그간 자동차·배터리·반도체 업종의 현지 투자를 늘리며 미국 경제에 크게 기여해왔는데도 FTA 체결국 중 최고세율의 ‘관세 직격탄’을 맞았다. 일본·유럽연합에 비해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로서는 전례 없는 위기다.미국은 이날 한국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포함해 미국산 수입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했다’면서 그 절반값인 26%를 상호관세로 부과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에서 미국산 수입품에 적용되는 평균 관세율은 0.79%(실효세율 기준)에 불과해 ‘50% 관세율’ 주장은 터무니없다. 이날 백악관이 ‘한국의 최혜국 대우 관세율이 미국의 4배(13%)’라는 잘못된 인식을 다시 드러낸 것도 석연치 않다. 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파면되면서 불소추특권이 사라졌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게 됐다.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사건 중 ‘명태균 게이트’ 수사 속도가 가장 빠르다. 검찰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2022년 대선 여론조사 결과를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무상 제공하고, 그 대가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검찰은 지난해 12월 명씨와 김 전 의원을 구속 기소했다. 지난 2월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 뒤로는 오세훈 서울시장 등 여권 인사들을 향한 수사에 집중했다. 최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된 인사들을 불러 조사했다. 국민의힘 유력 대선 주자들도 연루된 사건이라 조기 대선 국면에 돌입하기 전에 수사를 서두를 가능성이 크다.검찰이 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교역국을 상대로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한 다음 날인 3일(현지시간) 뉴욕 증시에서 3조1000억달러(약 4501조원) 이상이 증발했다.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679.39포인트(-3.98%) 떨어진 40545.93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274.45포인트(-4.84%) 급락한 5396.52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1050.44포인트(-5.97%) 급락한 16550.61에 각각 마감했다.다우 지수와 S&P 500 지수는 각각 2020년 6월 이후, 나스닥 종합지수는 2020년 3월 이후 가장 큰 하루 낙폭을 기록했다.중·소형주 중심의 러셀2000 지수는 이날 6.59% 떨어지며 지난해 11월 고점 대비 22% 낙폭을 기록했다.특히 해외에서 부품을 수입해 제품을 만드는 기업의 주가는 큰 타격을 입었다. 대형 기술주도 충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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