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지 말고 열심히 살라” 모친 충고에 격분···살해미수 30대 항소심서 감형 > 온라인문의

흉기로 어머니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미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13일 오후 11시20분쯤 충남 아산에 있는 60대 어머니 집을 찾아가 집 안에 있던 흉기로 살해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어머니는 집 밖으로 달아나 화를 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가족의 “술을 마시지 말고 열심히 살라”는 충고에 대해 A씨는 자신을 무시하는 것으로 여겨 술을 마신 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이후 A씨는 흉기를 들고 아파트 단지를 활보하다 택시 기사에게 욕설·협박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재판부는 “늦은 밤 술을 마시고 피해자인 어머니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 했는데 이는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하며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며 ...
최근 수 년간 산림청과 산하기관들이 산불예방·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감사결과를 통해 확인됐다. 적발된 내용을 보면 임도 개설 규정 위반, 산림헬기 관리 규정 위반, 특수진화대 관리 소홀, 감시용 드론 관리 소홀 등 산불 예방 및 진화에 핵심적인 업무들이다. 산림항공본부의 경우 민간업체 등에 헬기유를 제공하다가 수 억원의 손실을 보기도 했다.1일 산림청이 지난해 북부지방산림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결과를 보면 한 국유림관리소는 산불 진화용 임도를 신설하면서 성토된 경사면을 보호하는 옹벽·석축 등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임도변 배수구에도 절개면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다.산림청은 산불 진화를 위해 매년 산림 내 임도를 늘려가고 있다. 임도를 잘못 개설할 경우 산사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2023년에는 경북의 한 임도변 아래 마을에 집중호우 뒤 산사태가 발생해 주민 2명이 숨졌는데,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산사태 원인으로 임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임기 2년11개월 만에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 122일 만,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1일 만에 첫 사법적 단죄가 이뤄졌다.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날 오전 11시1분부터 열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 선고기일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1분간 결정문을 읽어내려갔다. 문 대행은 오전 11시22분 마지막으로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라며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언했다. 재판관 8인의 만장일치 판단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을 박탈당했다. 선고 장면은 실시간으로 중계됐다.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모두 받아들였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경을 투입해 국회의원들을 국회 출입을 통제하거나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으며, 국회·정당의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포고령을 통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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