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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4-05 05:21본문
헌법재판소가 4일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성을 인정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수사에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 혐의뿐 아니라 외환 혐의와 관련해서도 진상이 밝혀질지 주목된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이날까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재판에 넘긴 피고인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20명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의 재판도 진행 중이다.헌재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군경 투입이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인정하면서 다른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소방청 등에 하달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 출동 지시를 받고...
국방부와 외교부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 군부대와 재외공관에 걸려 있는 윤 전 대통령 사진을 모두 내리라고 지시했다.국방부는 이날 국방장관실·각 군 참모총장실·회의실에 걸린 윤 전 대통령 사진(존영)과 국정 지표 액자를 철거하라고 지시했다. 국방부 부대관리 훈령은 대통령 사진 등을 지휘관 사무실과 회의실에 걸어놓도록 하고 있다. 회의실에 걸린 대통령 사진의 크기는 가로 48㎝, 세로 60㎝다.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면 세절 또는 소각 처리하도록 돼 있다. 신임 대통령 취임 때까지 해당 공간은 비어 있게 된다.외교부도 이날 각국 주재 대사관과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 전문을 보내 공관장 집무실 등에 걸려 있는 윤 전 대통령 사진을 철거하라고 지시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 국방부와 외교부는 동일한 지시를 내렸다.외교부는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재외공관에 전문을 보내 주재국과의 관계 관리 등 업무 수행에 진력하라고 지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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