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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4-05 07:30본문
조계종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과 관련해 “분열과 갈등을 넘어 통합과 치유의 길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조계종은 이날 성명을 내고 윤 전 대통령 파면은 “법과 제도에 따른 최종적 판단으로,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라면서 이같이 밝혔다.조계종은 “이 엄중한 결정 앞에 국민 모두가 성숙한 자세로 법의 판단을 존중할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면서 “헌법 절차에 따른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 모두에게 되돌아올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분노와 대결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과 공동체를 위한 양보와 용서의 자세”라면서 “불안한 정국 속에서 국민들께서 느끼셨을 다양한 감정을 깊이 헤아리며, 모든 국민이 평정심을 잃지 않고 국가의 민주질서를 지켜나가는 데 함께해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된 남성으로부터 “월급을 반씩 나눠갖자”는 제안을 받고 자신을 대신해 군대에 가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앞서 구속 상태서 재판을 받던 대리 입영자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났다. 이 사건은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첫 대리 입영 적발 사례로 주목을 받았었다.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는 3일 사기와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22)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최씨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조모씨(28)를 지난해 7월 자신을 대신해 입영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씨는 생활고를 겪던 조씨로부터 “군인 월급의 절반을 주면 대신 현역 입영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했으며, 신체검사와 입영을 위해 자신의 신분증과 휴대전화 등을 조씨에게 넘겨준 것으로 조사됐다.조씨는 최씨 신분증 등을 이용해 입영 신체검사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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