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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선택기준 KG모빌리티(KGM)가 중국 체리자동차와 중·대형급 스포츠유틸리티차(SUV) 공동 개발 협약식을 갖고 양사 간 미래 발전을 위한 기술협력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난해 10월 체리자동차와 체결한 전략적 파트너십 및 플랫폼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것으로, 양사는 국내는 물론 세계 시장 공략을 위한 중·대형급 SUV를 공동 개발하는 한편, 미래차 시대를 선도할 자율 주행, 첨단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기반 전기·전자(E/E) 시스템과 관련한 협력을 강화한다.KGM은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렉스턴을 이을 중·대형급 SUV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프로젝트명은 ‘SE-10’으로 정하고 2026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출시 일정은 시장 상황을 고려해 확정한다는 방침이다.KGM은 세계 80여개국에 진출해 있는 체리자동차의 글로벌 플랫폼을 활용해 내연기관뿐만 아니라 전기차 등 친환경 제품, 나아가 틈새시장 공략을 위한 다...
[전문]‘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 헌재 선고 요지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①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②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③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
상법 개정 논란을 매개로 지배구조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지배구조는 기업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지배주주, 소액주주, 경영진, 채권자, 노동자 등의 역학관계를 총칭하는 단어이다. 기업이 사업에 자원을 배분하고, 영업활동을 하고, 벌어들인 이익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이 지배구조에 영향을 받는다.한국 기업 지배구조의 중요한 특징은 ‘오너’로 불리는 지배주주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상장된 회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오너라는 개념이 희박하다. 미국은 뱅가드와 블랙록 등과 같은 펀드회사들이 주요 기업의 대주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일론 머스크와 제프 베이조스가 최대주주로 있는 테슬라와 아마존 정도가 예외적으로 오너의 영향력이 큰 회사들이다.자본주의 역사가 긴 미국에서는 업력이 오래된 기업들은 상속세를 납부하면서 창업자 일가의 지분율이 자연스럽게 낮아졌고, 대중화된 간접투자를 통한 펀드자본주의의 강화로 기업의 의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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