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집 사게 30억원 빌려줘요”···국토부, 편법 증여 등 위법 의심거래 고강도 조사 > 온라인문의

최근 A씨와 남편은 자기자금 4억원을 들여 서울 소재 아파트를 15억원에 매수했다. 매수 직후 매도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맺고, 매도인의 전세 보증금 11억원을 집값을 치르는 데 쓴 것이다.이 매도인은 A씨의 부친이었다. A씨 부부는 아버지에게 4억원만 주고 그의 15억원짜리 아파트 명의를 이전받은 셈이다. 보증금을 시세보다 과다 책정해서 거래했다면, A씨 부부의 매수는 편법 증여 등 위법행위일 가능성이 있다. 국토교통부는 A씨에게 소명자료 등을 요청하고 정밀조사에 돌입했다.국토부는 지난달 10일부터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를 대상으로 서울시·한국부동산원과 함께 현장점검·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은 위법 의심거래 정황 20여건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적발된 편법 증여 의심 정황은 이뿐이 아니다. 47억원에 서울 아파트를 매수한 30대 남성 B씨의 경우 부친에게 빌린 30억원이 문제가 됐다. 나머지 17억원은 은행에서 빌렸다. 국토부는 이 역시 편법 증여를 ...
고향사랑기부제가 영남권 산불 피해 회복을 위한 통로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1일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산 울주와 경북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군, 경남 산청·하동군 등 8개 지자체에 약 44억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이 모금됐다고 밝혔다.산청 산불이 발생한 지난달 21일부터 영남권 초대형 산불 주불이 모두 진화된 지난 31일까지 동안이다. 이 지역의 모금액은 같은 기간 고향사랑기부 전체 모금액(약 64억 원)의 69% 수준이다.지자체별 모금액을 살펴보면 영덕군 14억원, 의성군 11억2000만원, 안동시 7억9000만원, 청송과 산청 각 2억7000만원, 영양군 2억2000만원, 울주군 1억8000만원, 하동군 1억5000만원이다.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이 238만원에 불과한 의성군은 올해 기부금이 약 470배, 3400만원이었던 영덕군은 약 41배 증가했다.현재 특별재난지역 8개 지자체는 모두 ‘고향사랑e음’으로 일반기부 모금을 진행...
여야는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올바른 결정”이라며 대신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자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당성 없는 폭거”라며 재의결이 부결되더라도 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거부권 행사는) 당연하고 올바른 결정”이라며 “기업 경영환경 위축, 경쟁력 악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재계 우려를 결코 경시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반면 민주당은 “청개구리 총리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박찬대 원내대표)고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아무런 정당성도 갖추지 못한 폭거”라며 “한 권한대행이 기득권 집단의 꼭두각시임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고 말했다.지난달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재의결 가능성은 낮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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