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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에 따라 기존의 ‘쌍탄핵’ 기조에 변화를 보이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는 이어가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는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선고기일까지 국회에서 비상대기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최 부총리 탄핵 추진과 관련해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예정대로 보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표결 시점을 두고 “본회의가 2일과 3일 이틀 예정돼 있는데 일단 내일 보고될 것”이라며 “(표결 시점은) 본회의 진행 상황을 보며 판단하겠다”고 말했다.한 권한대행 탄핵은 당장 추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 수석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은 우리가 ‘중대 결심’만 말하고 탄핵은 거론하지 않았다”라며 “기일을 지켜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
늦어도 선거 50일 전까지 한덕수 대행이 공고해야기각·각하 땐 즉시 복귀일각선 2차 계엄 우려도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사진)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로 지정하면서 조기 대선 시기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21대 대통령 선거일로 6월3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반면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기각·각하하면 윤 대통령은 선고 직후 직무에 즉각 복귀한다.헌재의 탄핵소추안 인용으로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정치권은 곧장 대선 국면에 돌입한다.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 파면 후 60일이 지난 오는 6월3일(화요일)이 대선일이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공직선거법 35조 1항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는 ‘6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또 늦어도 선거일 50일 전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는 다른 선거와 달리 선거일 요일에 관한 규정이 없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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