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원, 르펜 항소심 내년 여름 결론…대선 출마길 열릴까 > 온라인문의

프랑스 법원이 마린 르펜 국민연합(RN) 의원의 항소심을 2026년 여름까지 결론짓겠다고 밝혔다. 공적자금 유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권 행보에 제동이 걸린 르펜 의원은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AFP통신 등에 따르면 파리 항소법원은 1일(현지시간) “파리 형사법원이 내린 1심 판결에 대한 3건의 항소를 접수했다”며 “2026년 여름에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기간 내 심리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히거나, 피선거권이 즉시 박탈되지 않는 수준으로 형량을 감경받으면 르펜 의원은 합법적으로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된다.르펜 의원은 이날 프랑스 일간 르파리지앵 인터뷰에서 이를 “매우 좋은 소식”이라고 환영했다. 다만 1심 판결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한다”며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선고 직후 “이런 방식으로 나를 제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할 ...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한국의 무역장벽으로 한국 국방부의 ‘절충교역’을 처음으로 지적했다. 절충교역이란 외국에서 군사 장비·용역을 획득할 때 외국 계약자에게 기술 이전과 부품 역수출 등 반대급부를 받는 조건부 교역을 말한다. 미국의 지적은 한국에 무기를 수출하는 미국 방위산업 업체들의 부품 조달 선택권을 높이려는 조치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가 추진하는 방산 분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카드라는 의견도 있다.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는 국방 절충교역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방위 기술보다 국내 기술 및 제품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미국이 매년 발간하는 이 보고서에서 한국의 절충교역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한국 방위사업법에 명시된 절충교역은 외국에서 1000만달러(약 147억원) 이상의 무기·군수품 등을 살 때 그 ...
미 합동참모본부 의장(합참의장)에 지명된 댄 케인 후보자는 1일(현지시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은 즉각적인 안보 도전을 야기한다”고 말했다.케인 후보자는 이날 미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한국이나 일본에서의 미군 전력에 중대한 감축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이는 북한의 위협으로 인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감축에 부정적 의견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케인 후보자는 다만, “인준이 되면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의 규모를 평가하고 국방장관 및 대통령에게 권고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케인 후보자는 아울러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에 대해 “나는 3국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지지한다”고 했다.이어 “인준되면 ‘프리덤 에지’(한미일 3국 다영역 훈련) 등 군사협력과 3국 미사일 데이터 경고 공유 메커니즘 등을 3국 안보협력의 청사진으로 활용하는 것을 계속 옹호할 것”이라고 말했다.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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