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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4-06 02:07본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달 28일 내란 주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지난 2월에도 김 전 장관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3조의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이유 없다”고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로 풀려난 뒤인 지난달 13일 다시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검찰의 체포 과정이 위법하므로 구속 상태를 해제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김 전 장관은 지난 1월 같은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하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면서 기각했다. 김 전 장관 측이 항고했으나 2심 재판부도 똑같이 판단했다.앞서 같은 재판부는 지난달 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에 대해선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윤 대통령 사건에서 지적된 구속기간 계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 등은 김 전 장관 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목전에 두고 실시된 4·2 재·보궐선거가 야권의 승리로 끝났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기존 텃밭인 TK에서 지지세를 확인하는데 만족해야 했다.지난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잠정 집계결과 전체 선거인수 462만908명 중 사전투표를 포함해 총 121만3772명(26.27%)이 투표에 참여했다.국회의원 선출이 없는 가운데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최대 관심사는 부산교육감과 지자체장 5곳(경남 거제·경북 김천·서울 구로·전남 담양·충남 아산)에서 여야 중 누가 더 많은 승리를 거두는지였다. 당초 이들 지역은 담양(민주당)을 제외하곤 모두 국힘이 승리한 지역이었다.3일 오전 0시30분 현재 대부분 지역에서 개표가 끝났거나 당락 여부가 확정된 상태다. 개표 결과 국힘은 김천에서만 승리하는데 그쳤다. 민주당은 구로·아산·거제에서 승리했고, 조국혁신당은 담양에서 신승하며 첫 지자체장을 배출했다.보수 단일화 실패한 부산교육감, 진보측 승리탄핵찬·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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