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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통해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고, 정치인·법조인 등 체포조 운용을 직접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변론에서 거듭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를 “믿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헌재 “윤석열 ‘국회 계엄 해제 의결 안 막았다’ 주장, 믿기 어려워”헌재가 이날 선고한 윤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문을 보면,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곽종근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연락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려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판단했다.결정문에는 “곽종근 및 김현태(당시 특전사 707특임단장)는 국회 출동 시 ‘시설 확보 및 경계’ 지시를 받은 후 한동안 추가 지시가 없어 구체적인 임무를 정확히 알 수 없었다고 한다”며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더라면 곽종근이 갑자기 김현태와 안으로 들어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여파로 서울 시내에서 예정됐던 축제들이 줄줄이 축소될 전망이다. 당장 선고 당일에 예정된 축제들은 일정을 연기하거나 일부 취소한 상태다.영등포구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4일로 예고하면서 당초 이날로 예정했던 봄꽃 행사 시작을 8일로 연기했다고 2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선고일을 전후해 국회 주변으로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돼 지난 1일 오후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행사를 취소할지, 연기할지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 끝에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의도 벚꽃축제는 매년 150만 명 이상이 찾는 봄철 명소 중 한 곳이다.영등포구는 행사 시작을 나흘 뒤로 연기하는 한편 행사 규모도 대폭 축소한다.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자칫 빌미를 제공할 일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봄꽃축제 개막식 무대행사와 공군 블랙이글스의 축하비행은 취소됐다. 일부 프로그램도 규모를 줄여 진행한다. 행사기간은 8~12일로 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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