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견 해소돼 기일 잡힌 것…윤 대통령 민주적 정당성 이미 0” > 온라인문의

“메마른 대지에 한줄기 소나기가 내린 것처럼 반가운 소식이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전화 인터뷰에서 4일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헌재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을 파면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에 참여했다. - 탄핵심판 선고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나.“여전히 8 대 0으로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헌재가 헌법수호 기관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다. 헌재 내부에 이견이 있었다고 해도 인용(파면) 의견이 다수였다고 생각한다. 이견이 해소됐고 의견이 모였기 때문에 선고기일을 잡을 수 있었다고 봐야 한다. 헌재가 헌법수호 기관인 이상 8 대 0을 이끌어내기 위한 설득 작업이 있었을 것이다.”- 헌법재판관들이 5 대 3으로 갈렸다는 분석이 있었다.“이른바 ‘데드 록’(교착) 설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 탄핵소추 절차나 사건 내용...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소식을 접한 해외 독자들은 민주주의를 수호한 한국 상황에 부러움을 드러냈다.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는 4일(현지시간) 윤 전 대통령의 퇴진을 세계 부문의 주요 기사로 다뤘다. 여기에는 “한국이 부럽다. 우리도 우리 대통령직에 있는 중범죄자들을 감옥에 넣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댓글이 달렸다.미국의 정치 상황을 빗댄 독자들의 반응도 있었다. A 조갤러커라는 독자는 “다른 나라들은 자국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한때 자유 국가를 위해 맞서 싸웠던 독재자가 되는 점이 우습다”고 썼다. M 모리스라는 독자는 “권력을 남용하는 데 책임을 묻는다는 걸 상상해보라”고 적었다.또 다른 매체인 워싱턴포스트(WP)에도 비슷한 댓글이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소식을 다룬 기사에 독자 블루 엘사는 “민주주의를 축하한다”며 “국민이 권력에 진실을 말했다”고 적었다. 다른 독자 멜멜은 “포기하지 않는 한국 국민과 옳...
8:0, 7:1, 6:2 인용…4:4 기각윤 파면 가능성에 무게 실려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최근 퍼졌던 ‘헌법재판관 5 대 3 교착설’은 신빙성을 상당히 잃게 됐다. 헌재가 4일을 선고일로 지정한 것은 재판관 8인으로도 결론을 냈다는 의미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남은 경우의 수를 살펴보면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헌재가 지난 2월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할 당시만 해도 법조계는 “2주 내로 전원일치 인용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팽배했다. 하지만 헌재 결정이 계속 미뤄지면서 각종 추측이 난무했다. 최근엔 ‘인용 5명, 기각·각하 3명으로 재판관 의견이 갈렸다’는 추측이 빠르게 확산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려면 재판관 8인 중 6명이 인용 의견을 내야 하는데 인용 의견이 모자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선고를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게 ‘5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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