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피해자가 진술해도 법정에서 사실확인 안하면 증거 안 돼” > 온라인문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해도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면 ‘특신상태(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가 인정되지 않아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수절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즈베키스탄 국적 유학생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A씨는 같은 국적의 유학생 B씨가 1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자 2022년 8월30일 B씨의 집에서 여권과 통장을 들고 나온 혐의를 받는다. 또 공범과 함께 B씨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유죄 증거로 사용된 B씨의 진술조서가 특신상태 요건을 갖추지 않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형사소송법은 재판에서 ...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이 버스에 탑승하자 시각장애인을 위해 기사와 승객들이 함께 안전한 승차를 도운 미담이 승객의 제보로 뒤늦게 알려졌다.2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지난 3월 22일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 ‘칭찬합시다’ 게시판에 이런 미담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 따르면 지난 3월 21일 오후 5시쯤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 정류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승차를 하던 중 시각장애인이 안내견과 함께 승차했는데 빈 자리가 없었다. 이 지역은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이라 내리는 승객도, 새롭게 탑승하는 승객도 많은 곳으로 유명하다.작성자는 “그때 기사님께서 승객석을 살핀 후 공손하게 자리 양보를 부탁했고 앞쪽 좌석 승객분이 양보를 해주셨다. 시각장애인분이 자리에 앉자 (안전한지) 확인한 후 출발했다”며 “기사님은 양보해주신 승객분께 감사 인사까지 전해주셨다. 세심한 기사님 감사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미담의 주인공은 신촌교통 소속 방승용(46) 기사다. 방씨는 안내견 옆에 서 ...
1강) 12·3과 ‘지금 여기’ 민주주의경향신문 후마니타스연구소가 해방 80주년을 맞아 진행하는 <12·3 이후 쟁점으로 보는 2025 현재사> 시리즈 강좌가 시작됐다. 첫 순서는 지난달 27일 저녁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 강의실에서 진행된 ‘12·3과 ‘지금 여기’ 민주주의’라는 제목의 강의와 대담이었다. 전체 강좌의 도입 성격으로, 우리가 발 딛고선 ‘지금 여기’의 현실부터 진단하자는 취지다. 온·오프라인 참가자들은 오후 9시까지 2시간을 넘겨 강의를 경청하고, 민주주의의 현재를 놓고 열띤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시리즈 시민 강좌는 11월까지 매월 넷째 주 목요일에 열린다.민주주의와 시민사회 연구자인 신진욱 교수(중앙대 사회학과·이하 신)는 민주주의 수준의 급격한 후퇴라는 측면에서 12·3의 의미를 짚었다.“12·3 계엄을 막았다는 점에서 한동안 역시 한국 민주주의의 저력이다 이런 얘길 했었는데, 사실은 군과 경찰, 정부 각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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