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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변호사 헌법재판소의 사건번호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은 오는 4일 결정 선고만 남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123일간 극단적 주장이 난무하면서 한국 사회는 이미 큰 상처를 입었다. 헌재가 현명한 결정을 내리고 사회가 그 결정을 차분하게 받아들여야 윤 대통령이 촉발한 심각한 분열을 딛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방안을 찾을 수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헌재가 탄핵심판 결정 선고를 장기간 미루면서 정치권은 물론 시민 간 분열은 극에 달했다. 철저히 비밀을 유지한 헌재 내 상황을 둘러싼 추측과 음모론이 난무하면서 시민들의 피로감도 높아졌다. 지난 1월19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처럼 윤 대통령 지지자 등 일부 극렬 세력이 헌재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윤 대통령 측과 여당은 이런 분위기를 수습하기보단 이용하는 행태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수차례 지지자 등에게 메시지를 내면서도 헌재 ...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하겠다고 공지하면서 경찰 등 관련 당국 움직임도 긴박해졌다. 경찰은 1일부터 헌재 인근에 시민 진입을 통제해 ‘진공상태’로 만들기 시작했다. 경찰은 선고 당일엔 최고 비상령인 ‘갑호비상’을 발동해 경력을 총동원한다. 헌재와 대통령 관저 주변 학교들은 임시휴업하고 주변 궁궐과 박물관 등도 문을 닫는다.헌재와 가장 가까운 지하철 안국역 일부 출구가 이날 폐쇄됐다. 헌재 입구 앞 차도의 차량 진입도 차단됐다. 경찰 관계자는 “탄핵 심판 선고 이틀 전까지 헌재 인근을 진공상태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시위대 해산 작업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 입구 옆에서 탄핵 기각을 요구하며 철야 단식 농성을 이어가던 대통령 국민 변호인단은 천막을 철거하겠다고 밝혔다.선고 당일에는 전국의 동원 가능 기동대 338개 중 210개가 서울에 배치된다. 기동대는 주로 헌재 방호를 맡는다. 형사들이 헌재 경내에 배치돼 경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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