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섬속의 섬’ 제주 우도서 불법 전동카트 운행 ‘활개’···강력 단속 돌입 > 온라인문의

폰테크 제주의 부속도서인 우도에서 등록하지 않은 전동카트의 불법 대여와 운행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불법 운행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제주도는 10월 한달 우도에서 전동카트 불법 운행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앞서 지난 8월말 관광객에게 무등록 전동카트를 대여한다는 민원이 접수되자 동부경찰서와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업체 1곳에서 자동차 미등록, 의무보험 미가입, 대여자동차 등록 미이행 등 위반사항을 발견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하지만 우도에서는 단속의 눈길을 피해 불법 전동카트를 대여하는 행위가 계속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지난달 25일 실시한 점검에서도 미등록 전동카트를 불법 대여하는 업체 3곳을 적발했다. 이들 업체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도는 우도에서 전동카트로 불법 영업 행위를 하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부당이익 환수와 차량 몰수 등 강력한 제재를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 본섬에서 우도행 선박을 타는 성산포항과 우도항 등 5곳에 한국어·중국어로 ‘미등록 전동카트 불법 대여와 운행 금지’ 현수막도 설치했다.
무등록 전동카트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사고 발생 때 보상을 받기 어렵다.
앞서 도는 우도 내 교통혼잡과 사고를 막기 위해 외부 차량 반입을 전면 규제하다가 지난 8월부터 1년간 일부 차종에 대한 운행을 허가한 상태다.
현재 우도에서는 16인승 전세버스와 수소·전기 렌터카, 대여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PM)의 운행만이 가능하다.
김영길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방문객과 주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미등록 전동카트 등 불법행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중지) 이틀째에 접어든 2일(현지시간) 여·야 간 벼랑 끝 대치가 가팔라지고 있다. 셧다운이 장기화할 경우 관제사 만성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미국의 항공 안전이 더욱더 위태로워지는 등 곳곳에서 파열음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르면 내일 연방 공무원 대량 해고를 발표할 것”이라 예고하며 독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
복수의 백악관 관계자는 이날 CNN에 “해고 대상인 연방 기관 목록을 이미 정리했으며, 이르면 내일 혹은 주말 중 (대상을) 발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목록 작성은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주도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방 공무원 대량 해고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러셀 보트 예산관리국장과 회동을 했다. 그는 회동 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보트 국장이 추천하는 수많은 ‘민주당 기관’ 중 어떤 곳을 축소할지, 또 그 축소가 영구적이어야 할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그를 만날 것”이라고 썼다. 이어 “(민주당 기관) 대부분은 정치적 사기”라면서 “나는 급진좌파 민주당이 내게 이런 전례 없는 기회를 줬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어쩌면 이것은 그들이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방식일지 모른다”고 비꼬았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 등에서 해고되는 공무원 수가 “수천명에 달할 것”이라면서 “이는 협상 전술이 아니라 진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행정부 가치와 부합하지 않고 세금 낭비라고 생각되는 기관들을 살펴볼 것”이라며 “민주당이 정부를 셧다운 시키는 투표를 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이런 논의는 없었을 것”이라고 민주당에 책임을 돌렸다.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셧다운을 빌미로 수천명의 연방 공무원을 해고하겠다는 잔혹함을 실행에 옮길 경우 대중은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 이미 알고 있다”면서 “우리는 승리할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경 대응 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셧다운은 다음 주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공화당은 3일 상원에서 진행될 재투표가 대량 해고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으나 통과될 가능성은 작다.
여·야 간 교착 상태가 계속되면서 항공 안전에 우려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셧다운이 장기화할 경우 그렇지 않아도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최근 몇 년간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미국 항공 시스템에 더 큰 부담이 가해지기 때문이다.
지난 1일 밤에는 뉴욕 라과디아 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여객기가 지상에서 이동 중이던 다른 여객기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해 승무원 1명이 부상을 당했다. 피해는 크지 않았으나 미 연방정부가 셧다운에 돌입한 첫날 발생한 사고라 이목이 쏠렸다.
공항 관제사는 필수 업무 종사자로 분류돼 셧다운 기간에도 정상 근무한다. 이는 정부 운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이들이 최대 주당 60시간을 무급으로 일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35일간의 셧다운 때 일부 관제사들은 생활비와 가족 병원비를 충당하기 위해 퇴근 후 우버 운전사로 부업을 뛰어야 했다. 결국 10여명의 관제사들이 병가를 냈고 이는 연쇄적인 항공기 운항 지연으로 이어져 혼란이 빚어졌다.
스티븐 브래드버리 교통부 차관은 셧다운 직전에 “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드라마(셧다운)와 상관없이 공항은 전문적인 모습을 유지할 것”이라며 “여행객들이 두려워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폴리티코는 “이번 셧다운은 관제탑의 만성적인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 9월 경기 양평과 전남 담양에서 올해 한국친환경농업인대회와 전국생물다양성대회가 열렸다. 친환경농업을 사수하고 있는 농민들이 서로 격려하는 큰 대회다. 국회의원과 지자체장들이 출동했고, 친환경 농민들의 노고를 추켜세우면서 친환경농업이 지구와 국가의 미래라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다짐을 자료집에 빽빽하게 적어놓았다. 친환경농업인대회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참석해 대통령의 축하를 전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로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장관 축사를 통해 표명했다.
생물다양성 문제는 친환경농업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오는 최종 생산물이 친환경이냐 아니냐를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논밭에 얼마나 다양한 생명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를 들여다본다. 생물다양성을 측정할 때 조류, 양서류, 포유류, 식물, 수서생물까지 포함하며 그 범위는 촘촘하고도 넓다. 친환경 논의 거머리나 물벼룩도 지구 생태계에서는 기특한 생물종이지만, 농민들에게는 번거롭고 농업 살림에 보탬이 되지 않는 존재다. 제초제를 쓰지 않고 농사짓는 일도 고되건만 여기에 생물다양성까지 각별히 챙기라는 것도 염치없다. 그러려면 친환경 농산물에 생물다양성을 지킨 노력 값을 쳐주어야 한다.
2019년부터 영농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을 줄이고 환경보전을 실천해보겠다는 마을을 대상으로 5년간 지원하는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이 실시됐다. 심사를 거쳐 65개 마을이 선정돼 관련 활동을 이어왔다. 제초제 없이 잡초를 제거하거나 녹비작물을 재배해 화학비료 사용을 줄이고, 하천 정화 활동을 통해 경관과 수질을 개선하는 등 생물종의 서식 여건을 낫게 만들려는 노력을 해왔다.
우수사례집을 보니 생물다양성 등급이 상승하고 저수지 총질소 수치도 나아졌다. 눈에 띄게 늘어난 자잘한 생명체들을 보며 기뻐한 것도 마을 주민들이었다. 농약도 없이 무슨 수로 농사를 짓느냐며 친환경 농민들에게 헛고생 말라던 고령의 농촌 주민들이다. 그간 농사를 지으며 땅과 물이 망가지는 데 마음이 걸렸던 터라 함께 무엇이라도 할 수 있어서다.
게다가 이 프로그램은 개인 활동을 넘어 마을 공동활동에 대한 지원이었다는 점에서 함께하는 재미, 즉 마을 활성화 차원에서도 ‘가성비’가 좋은 프로그램이다. 그간 농업과 관련한 직불금이 개인 노력에 대한 지원이었다면 이는 공동의 노력에 플러스알파를 얹는 인센티브의 성격을 갖고 있다.
하지만 5년 기간을 채운 39개 마을이 2026년에 지원이 종료된다. 표면적으로는 사업을 이관하고 평가 뒤에 재편한다지만 그간 농촌사업 지원들이 그래왔듯 기간이 지나면 좀 더 잘해보라 북돋기보다 사업 종료로 이어질 것이 빤하다. 마을에 친환경농업 인증 농가가 확 늘어나 서류에 각이 딱딱 떨어졌다면 모를까, 논둑에 개구리가 좀 더 뛰어다니고 주민들이 함께 풀도 매고 농약병도 치운 보람은 서류상 명확하지 않으니 말이다.
그렇게 좋은 프로그램이면 자발적으로 더 이어가라 주문하면 좋겠으나 쉽지 않다. 그간 공동활동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었으므로 개인이 시간과 체력을 쓸 수 있었고, 리더들이 주민들에게 모이라 권할 수도 있었다. 하나 앞으로는 친환경 제초도 셀프, 저수지 주변 청소도 셀프라 하면 고령의 농촌 주민들이 과연 이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까.
친환경 농지는 해마다 줄어들고 기존의 친환경농민들조차 소득 저하와 기후 문제로 한계에 다다라 친환경농업을 접을까 고민하는 이때, 생물들까지 아우르라 독려하려면 돈과 시간을 써야 하고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자료집에 실린 격려사만큼, 대통령이 쓰고 농식품부 장관이 읽었던 그만큼이라도 지켜질지 지켜보는 눈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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