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민주당 전당대회 이슈된 레버리지 ETF…정청래 “김민석, 피눈물 흘리는 국민께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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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11 08:46본문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6일 쟁점으로 떠올랐다.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은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의 주범으로 지목된 레버리지 ETF가 경쟁자인 김민석 의원의 국무총리 재임 시절 도입됐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김 의원 측은 “총리 재임 중 도입된 정책을 공격하는 것은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피눈물 흘리는 국민께 김 의원은 전직 총리로서 사과해야 한다”며 “이것도 신천지처럼 뭉개고 가면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날 TV토론 때 질문했는데 답변이 없어 다시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날 KBS 당대표 후보 TV 토론회에서 “레버리지 ETF가 김 의원 국무총리 시절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도입됐다”고 말한 데 이어 이틀 연속 김 의원의 사과를 요구한 것이다.
정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현행법상 국무총리실 산하 조직으로 되어 있으며, 지난 5월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당과의 협의 과정도 없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전날 토론회에서 “만약 당에 협의를 해왔으면 저는 신중하게 하자고 요청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과 함께 정 의원에 날을 세우고 있는 송영길 의원은 토론회에서 “얼마나 신뢰가 없었으면 이런 (당정) 협의가 안 됐을까”라며 “국민의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총리나 대통령에게 돌리는 게 아니라 당이 다 책임지는 것이 여당 대표 자세”라고 말했다.
레버리지 ETF 후속 대책을 두고 당권주자 간 입장 차도 보였다. 정 의원은 “일단 (거래를) 중단하고 그러고 나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반면 김 의원은 “거래 중단은 더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당대표가 되면 현재 있는 K-자본시장특별위원회를 민간 전문가까지 확대·개편해 강력한 대책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거래 중지에는 선을 그으면서 예탁금을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추가 상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친이재명(친명)계에서는 정 의원의 주장에 반발했다. 김 의원을 돕는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김 의원이 총리 시절 추진됐던 사안들에 대한 공격은 결국 총리가 대표하는 정부 입장을 공격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 캠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레버리지 ETF 도입이 김 전 총리 지시라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는 사실을 확인됐다”며 “명백한 가짜뉴스로 즉시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당내에서는 레버리지 ETF가 전당대회 쟁점으로 비화되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영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레버리지 ETF 출시를 신중했어야 한다”며 “경선 시기에 책임론을 제기하는 것보다 조금 더 정제된 형태로 논의해 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홈플 is BACK. 홈플러스 정상 영업 중입니다”
7일 오전 서울 구로구 홈플러스 신도림점 입구에는 영업 재개를 알리는 문구가 걸렸다. 유동성 위기와 기업회생 절차로 지난달 13일 휴업에 들어간 지 25일 만이다. 긴급운영자금을 수혈받은 홈플러스는 임시 재개장 방식으로 이날 전국 67개 주요 점포의 문을 다시 열었다. 이들 점포의 정식 개장일은 오는 13일이다.
이날 찾은 홈플러스 신도림점·영등포점·합정점 매장 분위기는 아직 어수선했다. 직원들은 창고에서 물품을 카트로 나르며 바코드를 찍고 빈 매대를 채우는 작업에 여념이 없었다. 3개 지점 모두 매대의 절반은 비어 있거나 동일한 제품으로 채워져 있었다. 지난달 휴업 직전 신선식품 칸에 프라이팬이나 텀블러가 놓여 있던 풍경은 사라졌다.
신도림점은 매대 카테고리 안내판이 비어 있어 A4용지에 손으로 쓴 안내판이 붙었고, 일부 매대는 진열대로 입구를 막은 채 ‘매대 정비 중’ 안내문을 부착했다. 오랫동안 가동하지 않은 신선식품 냉장고 밑에서 전기설비를 점검하기도 했다. 현장에서 만난 한 직원은 “오늘 가오픈이라 아직 매대 설명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며 “찾는 물품 위치가 헷갈리실 수 있다”고 말했다.
상품 수급 상황은 지점마다 달랐다. 신도림점에서 우유를 찾던 손님에게 직원은 “우유는 아직 안 들어왔다. 우유 업체들과 계약 재협상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른 매장에는 우유가 있었다. 영등포점 물류 하역장에서 만난 운송 기사는 “한동안 물량이 아예 없다가 오늘부터 다시 들여놓고 있다”며 “오랜만에 물류를 넣는 중”이라고 말했다.
신도림점을 방문한 김모씨(60)는 “오늘부터 다시 영업한다고 해서 나와봤다. 마트가 없어지면 주민들만 불편한데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모씨(42)는 “영업을 다시 한다고 해서 왔는데 매대가 빈 곳이 많아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우유를 찾던 손님은 “기본적인 신선식품도 없을 줄은 몰랐다. 무슨 물건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오기는 망설여질 것 같다”고 말했다.
직원들은 일단 안도하는 모습이었다. 신도림점 직원은 “한 달 가까이 문을 닫으면서 직장을 잃나 싶어 잠을 못 잤는데, 다시 출근해 매대에 물건을 채우니 한숨은 돌렸다”고 말했다. 영등포점 직원도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다. 아직 물량이 100% 들어오지 않아 손님들께 죄송하지만 계속 채워 넣고 있다”고 말했다.
입점업체 업주들의 표정은 어두웠다. 영등포점 입점 업체 사장은 “휴업기간 동안 손님 발길이 끊겼다가 오늘 문을 열었지만, 아직 소문이 안 났는지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신도림점 입점 업체 사장은 “마트가 문을 닫는 동안 유동인구가 싹 끊겼다. 얼마나 돌아올지 반신반의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는 마트산업노동조합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이 공동주최한 ‘오늘부터 정상영업! 우리동네 홈플러스 우리가 살려요!’ 기자회견이 열렸다. 안수용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장은 “하루하루가 절망이었던 우리를 지켜주고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연대”라며 “장보기가 필요할 때 가까운 홈플러스를 찾아달라. 한번의 장보기가 노동자에게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집에서 생활하며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는 노인 10명 가운데 7명은 건강이 악화하더라도 요양시설 대신 현재 거주하는 집에서 계속 살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수급자 4500명과 가족, 장기요양기관 및 요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장기요양 수급자 중 20%는 시설에 입소(시설급여 수급)했고, 80%는 집에서 지내며 방문 서비스나 주·야간 보호 서비스 등을 이용(재가급여 수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가급여 수급자의 69.4%는 건강이 악화해도 현재 집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이는 2022년(49.8%)보다 19.6%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반면 요양시설 입소를 희망한다는 응답은 같은 기간 28.7%에서 17.6%로 감소했다. 재가급여 수급자 가족 중 건강이 악화해도 집에서 계속 돌보겠다는 응답도 43.5%로 2022년보다 14.0%포인트 늘었다. 복지부는 지역사회에서 계속 생활하려는 욕구가 크게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장기요양 수급자의 고령화도 뚜렷했다. 전체 수급자 가운데 85세 이상 비율은 47.3%로 2022년(44.2%)보다 3.1%포인트 증가했다. 재가급여 수급자의 독거가구 비율도 43.6%로 같은 기간 3.4%포인트 늘었다.
시설급여 수급자의 입소 전 독거 비율은 59.3%로 2022년보다 22.0%포인트 급증했다. 장기요양 수급자뿐 아니라 노인 전체의 독거가구 증가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복지부는 분석했다.
장기요양 수급자의 건강 상태를 보면 평균 3.3개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었다. 주요 질환은 고혈압(65.0%), 치매(51.2%), 당뇨병(35.4%), 고지혈증(27.3%) 순이었다.
수급자 가족의 만족도 조사 결과, 전체의 84.6%가 제도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신체적·정서적·경제적 부담이 줄었다는 응답도 모두 70%를 넘었다. 다만 절반이 넘는 51.6%는 여전히 돌봄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돌봄을 담당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고령화는 심화하고 있었다. 전체 요원의 63.4%가 60세 이상이었으며, 재가급여 종사자의 70세 이상 비율은 20.2%로 시설급여 종사자(6.7%)보다 약 3배 높았다.
장기요양요원은 처우 개선 과제로 임금 수준 향상(62.2%)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법정수당과 휴게·근로시간 보장(17.1%), 기관 간 종사자 임금 격차 축소(11.4%)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장기요양기관의 80.6%는 재가기관이었으며 시설급여 기관은 19.4%였다. 운영상 어려움으로는 이용자 모집(74.1%), 기관 평가(70.4%), 인력 채용(67.2%), 재정 운영(58.4%) 등이 꼽혔다. 이용자 모집이 어려운 이유로는 장기요양기관 간 과잉 경쟁(46.8%)이 가장 많았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평가 지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피눈물 흘리는 국민께 김 의원은 전직 총리로서 사과해야 한다”며 “이것도 신천지처럼 뭉개고 가면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날 TV토론 때 질문했는데 답변이 없어 다시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날 KBS 당대표 후보 TV 토론회에서 “레버리지 ETF가 김 의원 국무총리 시절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도입됐다”고 말한 데 이어 이틀 연속 김 의원의 사과를 요구한 것이다.
정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현행법상 국무총리실 산하 조직으로 되어 있으며, 지난 5월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당과의 협의 과정도 없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전날 토론회에서 “만약 당에 협의를 해왔으면 저는 신중하게 하자고 요청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과 함께 정 의원에 날을 세우고 있는 송영길 의원은 토론회에서 “얼마나 신뢰가 없었으면 이런 (당정) 협의가 안 됐을까”라며 “국민의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총리나 대통령에게 돌리는 게 아니라 당이 다 책임지는 것이 여당 대표 자세”라고 말했다.
레버리지 ETF 후속 대책을 두고 당권주자 간 입장 차도 보였다. 정 의원은 “일단 (거래를) 중단하고 그러고 나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반면 김 의원은 “거래 중단은 더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당대표가 되면 현재 있는 K-자본시장특별위원회를 민간 전문가까지 확대·개편해 강력한 대책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거래 중지에는 선을 그으면서 예탁금을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추가 상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친이재명(친명)계에서는 정 의원의 주장에 반발했다. 김 의원을 돕는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김 의원이 총리 시절 추진됐던 사안들에 대한 공격은 결국 총리가 대표하는 정부 입장을 공격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 캠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레버리지 ETF 도입이 김 전 총리 지시라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는 사실을 확인됐다”며 “명백한 가짜뉴스로 즉시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당내에서는 레버리지 ETF가 전당대회 쟁점으로 비화되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영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레버리지 ETF 출시를 신중했어야 한다”며 “경선 시기에 책임론을 제기하는 것보다 조금 더 정제된 형태로 논의해 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홈플 is BACK. 홈플러스 정상 영업 중입니다”
7일 오전 서울 구로구 홈플러스 신도림점 입구에는 영업 재개를 알리는 문구가 걸렸다. 유동성 위기와 기업회생 절차로 지난달 13일 휴업에 들어간 지 25일 만이다. 긴급운영자금을 수혈받은 홈플러스는 임시 재개장 방식으로 이날 전국 67개 주요 점포의 문을 다시 열었다. 이들 점포의 정식 개장일은 오는 13일이다.
이날 찾은 홈플러스 신도림점·영등포점·합정점 매장 분위기는 아직 어수선했다. 직원들은 창고에서 물품을 카트로 나르며 바코드를 찍고 빈 매대를 채우는 작업에 여념이 없었다. 3개 지점 모두 매대의 절반은 비어 있거나 동일한 제품으로 채워져 있었다. 지난달 휴업 직전 신선식품 칸에 프라이팬이나 텀블러가 놓여 있던 풍경은 사라졌다.
신도림점은 매대 카테고리 안내판이 비어 있어 A4용지에 손으로 쓴 안내판이 붙었고, 일부 매대는 진열대로 입구를 막은 채 ‘매대 정비 중’ 안내문을 부착했다. 오랫동안 가동하지 않은 신선식품 냉장고 밑에서 전기설비를 점검하기도 했다. 현장에서 만난 한 직원은 “오늘 가오픈이라 아직 매대 설명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며 “찾는 물품 위치가 헷갈리실 수 있다”고 말했다.
상품 수급 상황은 지점마다 달랐다. 신도림점에서 우유를 찾던 손님에게 직원은 “우유는 아직 안 들어왔다. 우유 업체들과 계약 재협상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른 매장에는 우유가 있었다. 영등포점 물류 하역장에서 만난 운송 기사는 “한동안 물량이 아예 없다가 오늘부터 다시 들여놓고 있다”며 “오랜만에 물류를 넣는 중”이라고 말했다.
신도림점을 방문한 김모씨(60)는 “오늘부터 다시 영업한다고 해서 나와봤다. 마트가 없어지면 주민들만 불편한데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모씨(42)는 “영업을 다시 한다고 해서 왔는데 매대가 빈 곳이 많아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우유를 찾던 손님은 “기본적인 신선식품도 없을 줄은 몰랐다. 무슨 물건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오기는 망설여질 것 같다”고 말했다.
직원들은 일단 안도하는 모습이었다. 신도림점 직원은 “한 달 가까이 문을 닫으면서 직장을 잃나 싶어 잠을 못 잤는데, 다시 출근해 매대에 물건을 채우니 한숨은 돌렸다”고 말했다. 영등포점 직원도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다. 아직 물량이 100% 들어오지 않아 손님들께 죄송하지만 계속 채워 넣고 있다”고 말했다.
입점업체 업주들의 표정은 어두웠다. 영등포점 입점 업체 사장은 “휴업기간 동안 손님 발길이 끊겼다가 오늘 문을 열었지만, 아직 소문이 안 났는지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신도림점 입점 업체 사장은 “마트가 문을 닫는 동안 유동인구가 싹 끊겼다. 얼마나 돌아올지 반신반의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는 마트산업노동조합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이 공동주최한 ‘오늘부터 정상영업! 우리동네 홈플러스 우리가 살려요!’ 기자회견이 열렸다. 안수용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장은 “하루하루가 절망이었던 우리를 지켜주고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연대”라며 “장보기가 필요할 때 가까운 홈플러스를 찾아달라. 한번의 장보기가 노동자에게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집에서 생활하며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는 노인 10명 가운데 7명은 건강이 악화하더라도 요양시설 대신 현재 거주하는 집에서 계속 살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수급자 4500명과 가족, 장기요양기관 및 요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장기요양 수급자 중 20%는 시설에 입소(시설급여 수급)했고, 80%는 집에서 지내며 방문 서비스나 주·야간 보호 서비스 등을 이용(재가급여 수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가급여 수급자의 69.4%는 건강이 악화해도 현재 집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이는 2022년(49.8%)보다 19.6%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반면 요양시설 입소를 희망한다는 응답은 같은 기간 28.7%에서 17.6%로 감소했다. 재가급여 수급자 가족 중 건강이 악화해도 집에서 계속 돌보겠다는 응답도 43.5%로 2022년보다 14.0%포인트 늘었다. 복지부는 지역사회에서 계속 생활하려는 욕구가 크게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장기요양 수급자의 고령화도 뚜렷했다. 전체 수급자 가운데 85세 이상 비율은 47.3%로 2022년(44.2%)보다 3.1%포인트 증가했다. 재가급여 수급자의 독거가구 비율도 43.6%로 같은 기간 3.4%포인트 늘었다.
시설급여 수급자의 입소 전 독거 비율은 59.3%로 2022년보다 22.0%포인트 급증했다. 장기요양 수급자뿐 아니라 노인 전체의 독거가구 증가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복지부는 분석했다.
장기요양 수급자의 건강 상태를 보면 평균 3.3개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었다. 주요 질환은 고혈압(65.0%), 치매(51.2%), 당뇨병(35.4%), 고지혈증(27.3%) 순이었다.
수급자 가족의 만족도 조사 결과, 전체의 84.6%가 제도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신체적·정서적·경제적 부담이 줄었다는 응답도 모두 70%를 넘었다. 다만 절반이 넘는 51.6%는 여전히 돌봄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돌봄을 담당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고령화는 심화하고 있었다. 전체 요원의 63.4%가 60세 이상이었으며, 재가급여 종사자의 70세 이상 비율은 20.2%로 시설급여 종사자(6.7%)보다 약 3배 높았다.
장기요양요원은 처우 개선 과제로 임금 수준 향상(62.2%)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법정수당과 휴게·근로시간 보장(17.1%), 기관 간 종사자 임금 격차 축소(11.4%)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장기요양기관의 80.6%는 재가기관이었으며 시설급여 기관은 19.4%였다. 운영상 어려움으로는 이용자 모집(74.1%), 기관 평가(70.4%), 인력 채용(67.2%), 재정 운영(58.4%) 등이 꼽혔다. 이용자 모집이 어려운 이유로는 장기요양기관 간 과잉 경쟁(46.8%)이 가장 많았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평가 지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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