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럴에비뉴원 ‘쿠팡 두둔’ 미 공화 하원의원들, 이번엔 한국 정부에 정통망법 압박 서한 > 온라인문의

센트럴에비뉴원 미국 의회에서 쿠팡 입장을 두둔해 온 공화당 소속 연방하원 의원들이 지난달 한국에서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두고 압박성 항의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냈다.
하원 법사위원장인 짐 조던(오하이오) 의원은 6일(현지시간) 서한을 자신의 엑스(X) 계정을 통해 공개했다. 스콧 피츠제럴드(위스콘신), 대럴 아이사(캘리포니아), 마이클 바움가트너(워싱턴) 등 법사위 소속 공화당 의원들이 함께 서명했다.
이들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정통망법이 “온라인의 발언과 표현에 중대한 위협”이라며 “KMCC(방미통위)가 헌법으로 보호되는 권리를 행사한 미국 기업과 이용자들을 처벌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통망법은 지난해 12월 24일 국회 의결로 개정돼 지난달 7일 시행됐다.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엑스(X)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삭제·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과 벌칙 조항이 담겼다.
정통망법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때부터 미 국무부가 여러 차례 “디지털 서비스의 불필요한 장벽”이라며 “중대한 우려”라는 의견을 표명해왔고, 이번엔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한국 정부에 보내는 서한 형식으로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의원들은 이 법이 “허위 정보를 정의하지도 않았고, 이 법이 어떻게 집행될 수 있는지 또는 실제로 어떻게 집행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의) 적용 범위가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다는 점은, 그것이 정치적으로 달갑지 않은 의견(politically disfavored opinions)을 검열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면서 “표현의 자유와 온라인 표현 전반에 위축 효과(chilling effect)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 불법·허위 정보 삭제 등 법적 의무를 지운 정통망법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벤치마킹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한국이 EU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피츠제럴드 의원은 별도 성명에서 “어떤 외국 정부도 미국 기업에 압력을 가해 헌법으로 보호되는 발언을 검열하도록 할 권한은 없다”며 “한국의 소위 ‘허위정보법’은 모호하고, 광범위하며, 남용되기 쉽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는 지난달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으며 이는 한미 무역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 보고서는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 소속 공화당 의원들이 주도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악과 출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온 이랑(사진)이 일본의 종합 문학상 ‘나가이 가후 문학상’을 받는다.
출판사 이야기장수는 작가이자 뮤지션인 이랑이 에세이 <엄마와 딸들의 미친년의 역사>로 나가이 가후 문학상 수상자로 결정됐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책은 어머니와 언니, 그리고 자신으로 이어지는 여성 가족의 삶을 통해 개인과 사회에 반복되는 폭력과 상처를 정면으로 응시한 작품이다.
나가이 가후 문학상은 일본 근대문학 거장의 뜻을 기려 지난해 이치카와시와 문예지 ‘미타문학’이 제정했다. 장르 구분 없이 1년간 일본에서 나온 모든 작품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이번 심사를 맡은 소설가 가네하라 히토미는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끝까지 펼쳐볼 책”이라고 극찬했고, 나카무라 유코 감독 역시 “삶의 빛이 돼줄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나가이 가후 문학상은 일본 지바현 이치카와시와 미타 문학회가 일본 근대문학의 거장 나가이 가후의 이름으로 2025년 제정한 문학상이다. 시·소설·에세이·평론 등 장르 구분 없이 1년간 일본에서 나온 모든 작품 가운데 수상작을 선정한다.
이랑 작가는 이 상의 2회 수상자로, 1회는 건축가 이소자키 아라타의 작품과 사상을 집대성한 <이소자키 아라타론>을 쓴 다나카 준 도쿄대 교수가 받았다.
시상식은 11월2일 일본 이치카와시에서 열린다. 이랑 작가와 출판사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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