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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코오롱하늘채 [포토뉴스]웃으며 기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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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0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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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코오롱하늘채 김민석 국무총리(오른쪽)가 16일 전남 나주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관계기관 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73세 생일을 축하하는 메시지와 꽃바구니를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북한은 그동안 시 주석의 60세(2013년), 65세(2018년), 70세(2023년) 등 정주년(5·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 생일에만 축하 사실을 공개해 이번 공개 축하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시 주석의 73번째 생일인 지난 15일 시 주석에게 보낸 ‘축하 말씀’에서 “습근평(시진핑) 총서기 동지의 탄생일을 열렬히 축하한다”며 “총서기 동지가 건강하여 중국공산당의 영도 핵심으로서 중국의 사회주의 건설 위업을 영도하는 데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를 진심으로 축원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함께 보낸 축하 꽃바구니의 리본에는 “습근평 총서기 동지의 탄생일을 열렬히 축하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혔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메시지와 꽃바구니는 중국 주재 북한대사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김 위원장이 시 주석의 생일에 축전과 화환을 보냈다고 공개한 것은 2023년 시 주석의 칠순 이후 3년 만이다. 지난 8~9일 시 주석의 방북 이후 밀착하고 있는 양국 관계를 보여준다는 해석이 나온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과거 시 주석의 60세, 65세, 70세 등 정주년 생일에 김 위원장이 축전이나 꽃바구니를 전달했으나 이번에는 비정주년임에도 불구하고 전달했다”며 “최근 시 주석 방북 등 북·중 간 긴밀한 관계가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스웨덴이 외국인의 체류 자격을 판단할 때 ‘품행’을 심사하는 법을 도입한다. 정부는 범죄조직과 극단주의 세력을 걸러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모호한 기준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외국인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스웨덴 의회는 15일(현지시간) 외국인의 ‘품행’을 거주허가 발급·갱신 요건에 포함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새 법안은 법률이나 당국의 결정을 따르지 않거나, 상당한 부채를 진 경우, 또는 부정직한 수단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등 ‘비난받을 만한 행위’가 있을 때 거주허가를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해당 조치는 이미 발급된 체류허가에도 적용된다.
정부는 애초 범죄조직·갱단 가입, 극단주의 단체 참여, 성매매, 약물 중독 등을 ‘나쁜 품행’의 사례로 제시했다. 그러나 빈곤이나 사회적 취약성과 관련된 문제까지 체류 자격 박탈 사유로 삼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일면서 성매매, 구걸, 약물·알코올 의존은 최종 법안에서 제외됐다.
이번 조치는 우파 연립정부와 이를 지지하는 극우 성향의 스웨덴민주당이 추진해온 강경 이민 정책 연장선에 있다. 2022년 총선에서 이민 축소와 범죄 단속 강화를 내걸고 집권한 이들은 연정 합의문에 “나쁜 행동을 한 외국인을 추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을 담아 논란을 빚었다.
요한 포르셀 스웨덴 이민장관은 지난 3월 정부 명의로 법안을 발의하며 “옳은 일을 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스웨덴 체류를 보장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인권·시민단체와 법조계는 ‘품행’이라는 개념 자체가 지나치게 모호하다고 지적한다. 당국의 해석에 따라 적용 범위가 얼마든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국인에게만 별도의 도덕적 기준을 적용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스웨덴 지부는 이번 법안을 “인종차별적 법률”이라고 규정했다. 안나 요한손 사무총장은 “정부와 극우 세력이 출신 배경에 따라 사람들을 다르게 대우하는 제도를 만들고 있다”며 “외국인들이 정부에 비판적인 의견을 표현했다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침묵하거나 시위와 사회활동 참여를 꺼리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법학자들은 실제 집행 과정에서 단순 시위 참여나 정치 활동이 국가 안보 위협으로 해석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단순한 정치적 발언이나 의견 표명만으로 체류 자격이 박탈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범죄와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장치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때 유럽에서 가장 개방적인 이민 정책을 펴던 스웨덴은 최근 체류 허가부터 시민권 취득까지 이민 제도 전반의 문턱을 높이고 있다. 2015년 유럽 난민 위기 당시 16만명 넘는 난민 신청자를 받아들였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날 의회는 공무원이 미등록 이민자를 발견하면 경찰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도 찬성 174표, 반대 172표로 가까스로 통과시켰다. 다만 교사, 의사, 사회복지사는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관련해 야콥 린드 말뫼대 이민연구자는 AP통신에 “국가기관이 사실상 감시와 밀고 체계의 일부가 된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앞서 스웨덴 정부는 시민권 신청을 위한 최소 거주 기간을 기존 5년에서 8년으로 늘리고, 스웨덴어·시민교육 시험을 의무화했다. 지난 6일부터는 시민권 심사 과정에 ‘정직한 삶을 살았는지’를 평가하는 요건도 새로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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