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간편하게 입양 신청·진행 확인···‘온라인 입양신청시스템’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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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02 07:03본문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30일 예비 양부모의 입양신청 절차상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입양신청시스템’을 정식 개통한다고 밝혔다. 입양 신청자 편의를 높이고, 신청 이후 절차 진행도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입양 신청은 등기우편 등 오프라인 서류 제출 중심으로 이뤄져 예비 양부모가 신청서류를 준비·제출하고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데 불편이 있었다. 이번 온라인 시스템 개통으로 예비 양부모는 입양신청 접수, 신청 구비서류 제출, 단계별 진행 상황 확인 등을 집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신청 완료 이후에는 예비 양부모 교육, 가정환경조사, 자격심의, 결연심의 등 주요 절차별 진행 현황도 온라인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양 절차가 여러 단계로 이뤄지는 만큼, 신청자가 현재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입양 절차 중 궁금한 점은 시스템 내 질문·답변 기능을 통해 쉽게 문의하고 빠르게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온라인 상담 기능을 통해 예비 양부모와 소통이 한층 원활해지고,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온라인 시스템은 네이버 등 포털에서 ‘입양정보공개청구’를 검색하거나 입양정보공개청구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회원가입을 한 뒤 이용할 수 있다. 이후 ‘예비 양부모 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 시 입양신청서는 별도로 내지 않아도 되고,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동의서, 입문 교육 수료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만 제출하면 된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온라인 입양신청시스템 개통은 공적 입양체계 안착을 위한 중요한 기반으로, 신청부터 진행 관리까지 전 과정을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아동 최선의 이익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입양 절차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정적으로 꼽히는 두 전직 총리가 총선을 앞두고 합당을 발표했다. 5년 전처럼 네타냐후 총리의 강경 우파 정권을 다시 무너뜨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26일(현지시간) 알자지라에 따르면 우파 정당 ‘베네트2026’을 이끄는 나프탈리 베네트 전 이스라엘 총리와 중도 정당 ‘예시 아티드’ 대표인 야이르 라피드 전 총리는 이날 각각 성명을 내고 합당을 발표했다. 신당의 이름은 ‘투게더’로 베네트 전 총리가 대표를 맡는다.
베네트 전 총리는 “우리가 공유하는 단결은 이스라엘의 모든 국민에게 보내는 메시지”라며 “양극화의 시대는 끝났다”고 밝혔다. 라피드 전 총리는 “이번 조치는 내부 분열을 종식해 다가오는 중요 선거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을 미래로 이끄는 데 모든 노력을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베네트 전 총리는 육군 특공대 출신으로 정보기술(IT) 업계에서 성공해 백만장자가 된 인물이며, 팔레스타인 문제에 강경한 태도를 지닌 정통파 유대교 신자다. 반면 라피드 전 총리는 TV 뉴스 앵커 출신으로 이스라엘의 세속 중산층을 대변하는 종교적 온건파로 평가된다.
두 사람은 2021년 총선에서 연합해 네타냐후 총리의 12년 집권을 끝낸 바 있다. 당시 아랍계인 라암 등 다양한 정치적 이념을 가진 8개 정당이 참여한 연립정부가 출범했다. 하지만 연정은 18개월도 되지 않아 내부 이탈로 붕괴했다.
이번 합당에 따라 야권 연합은 오는 10월 예정된 총선에서 네타냐후 총리의 리쿠드당을 제치고 제1당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스라엘은 의회 120석 가운데 최다 의석을 확보하고 연정 구성 가능성이 큰 정당에 정부 구성권을 우선 부여한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집권 리쿠드당은 차기 총선에서 25석을 얻을 것으로 전망됐다. 베네트2026은 21석, 예시 아티드는 7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됐다. 두 당의 예상 의석을 합하면 리쿠드당을 앞설 수 있다.
다만 최근 베네트 전 총리와 지지율 접전을 벌이고 있는 야당 인사 가디 아이젠코트 전 이스라엘방위군(IDF) 참모총장과의 단일화 여부가 변수로 남아 있다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전했다. 아이젠코트 전 참모총장은 전시 내각에 참여했던 인물로, 가자지구 전쟁에서 아들을 잃은 개인사가 알려지며 우파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야권 연합을 겨냥한 비판 메시지를 발표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좌파가 표를 어떻게 나누든 상관없다”며 야권 연합이 또다시 아랍계 정당과 연합할 것이라고 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아랍계 정당을 “테러리즘 지지자”라고 비난해왔다.
2023년 10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가자전쟁 발발 이후 네타냐후 총리의 지지율은 내림세를 보여왔다. 최근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까지 하면서 지지율은 전쟁 초기 40% 수준에서 최근 34%대로 떨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보수정당 출신 김용남 전 의원을 전략공천했다. 이로써 일찌감치 평택을 출마를 선언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와 범여권 내부 경쟁이 본격화됐다. 이광재 전 강원지사는 경기 하남갑에 배치됐고, 경기 안산갑에선 김남국 당 대변인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제치고 후보로 확정됐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보수 성향이 짙은 전략적 요충지 평택을에는 합리적·개혁적 보수 인사인 김용남 전 의원을 공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우리 진영의 외연 확장과 승리에 지대한 기여를 했다”며 “험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본선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김 전 의원은 2014년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해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초선 의원을 지냈다. 21·22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윤석열 전 대통령 선거캠프에서 활동했으나 2024년 개혁신당 창당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결별했다. 12·3 내란 후 지난해 대선 국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를 선언하며 민주당에 입당했다.
이번 공천으로 평택을에서는 김 전 의원과 조 대표 간 맞대결이 불가피해졌다. 김 전 의원은 2019년 조국 사태 당시 조 대표의 사모펀드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조국 저격수’로 불린 인물이다. 혁신당에선 해당 의혹이 검찰에서 기소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반성문부터 써야 한다”(신장식 의원)는 반발이 나왔지만, 김 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당시 공개한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김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평택을 선거에서 아직도 내란에 대한 반성을 회피하는 정당의 후보가 당선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지난 대선과 여러 정책적인 사안에서 이어지던 범여권의 공조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앞서 출발하신 조국 후보님과 김재연 후보님과도 마음을 열고 대화하고 함께 고민하겠다”라고 남겼다.
박병언 혁신당 선임대변인은 “민주당 후보가 결정된 만큼 앞으로 치열하게 선의의 경쟁을 하겠다”며 “민주·개혁·진보 진영 유권자들에게 누가 더 적합한 후보인지 정정당당하게 판단받겠다”고 밝혔다.
하남갑에는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배치됐다. 그는 강원지사 후보로도 거론됐으나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지하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20일 “당이 어려울 때마다 선당후사한 분”이라며 이 전 지사를 전략공천 대상으로 거론했다. 민주당은 당초 이 전 지사와 김 전 의원이 모두 하남갑 출마를 희망한 만큼 두 사람을 후보군으로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이 전 지사를 배치했다. 지도부는 이 전 지사의 평택을 출마 가능성도 검토했지만, 이 전 지사는 “조 대표와 골육상쟁은 할 수 없다”며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해서 공천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했다.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으로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친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김 전 부원장 공천 요구가 이어져 왔지만 조승래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지역에 대한 공천 검토도 어렵다”고 말했다. 중도층 민심 등 전국 선거에 미칠 여파를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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