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여당, 법왜곡죄 ‘전면 수정’ 본회의 상정…법원장들 “사법개혁 3법, 심각한 유감” > 온라인문의

인터넷가입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제기된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를 25일 전면 수정했다. 법왜곡죄 적용 사건을 형사사건으로 한정하고, 논란이 되는 문구는 수정·삭제했다. 여당은 쟁점 법안에 대한 내부 이견을 사전에 조율하지 못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을 본회의 당일 고치는 모습을 또다시 노출했다. 전국 법원장들은 “(사법제도 개편 법안들이) 충분한 공론화와 제도 개편의 부작용에 대한 숙의 없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는 재판이나 수사 시 법을 왜곡해 적용한 판검사를 10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는 형법 132조의2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민주당이 주도한 이 법안은 지난 수개월간 당 안팎으로부터 위헌 소지와 사법부 위축 우려 등의 지적을 받았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직전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문제가 된 부분을 전면 수정하고 이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본회의에서 “구성요건의 불명확성 등을 이유로 법왜곡죄가 위헌성 시비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수정안에서 법 적용 범위는 형사사건으로 한정했다. 법 적용 대상은 ‘형사사건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다.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은 1호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여 당사자의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는 ‘법령의 적용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되어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 및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수정됐다.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재량적 판단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본회의날 땜질 수정…법사위 추미애·김용민은 강력 항의
천 수석부대표는 “법령의 의도적 잘못 적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합리적 해석의 재량적 판단은 (처벌에서) 제외함으로써 법왜곡죄 범위의 불명확성을 제거했다”고 밝혔다.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해 사실을 인정한 경우’를 범죄 구성요건으로 명시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은 3호 후단은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로 바뀌었다. 천 수석부대표는 “전형적 상소 이유에 해당하는 사실인정이 논리와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는지를 구성요건에서 삭제해 사법부 독립 위축 우려를 불식했다”고 말했다. 2호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증거를 그 점을 알면서 재판 또는 수사에 사용한 경우’는 유지됐다.
본회의 전 열린 비공개 의총에서는 법왜곡죄를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변호사 출신 김남희 의원은 원안 통과 시 투레트 증후군을 장애로 인정한 것과 같은 법원의 전향적 판결이 나오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백혜련·곽상언 의원 역시 법왜곡죄 원안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지도부는 표결을 통해 법왜곡죄 수정안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법사위 추미애 위원장과 김용민 간사는 의총에서 수정안에 대해 강력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간사는 페이스북에 “법사위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정하고 당론으로 밀어붙인 당 지도부와 원내대표는 법왜곡죄 왜곡에 책임지기 바란다”고 적었다.
이날 상정된 형법 개정안에는 법왜곡죄 외 간첩죄 신설 내용도 들어 있다. 형법 제98조의2를 신설해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해 외국 등의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하에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법원장들은 이날 대법원에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법왜곡죄 신설 법안과 관련, “국회에서 논의 중인 수정안을 고려하더라도 범죄 구성요건이 추상적이어서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고, 처벌조항으로 인해 고소·고발이 남발되는 등 심대한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형법 개정안에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해 이 법안 표결은 26일 오후 진행될 예정이다.
■방세자씨 별세, 오기석·지석·현주씨 모친상, 서영 SBS Biz 기자 조모상=24일 울산 국화원. 발인 26일 (052)269-4444
■김진섭씨 별세, 해숙·명희·금희·은혜씨 부친상, 박용후 피와이에이치 대표(전 카카오·우아한형제들 홍보이사) 장인상=23일 원주의료원. 발인 26일 (033)760-4644
■김춘자씨 별세, 이상권·상미·나영·미영씨 모친상, 승현씨(연합뉴스 공익사업부 근무) 조모상=23일 고양 명지병원. 발인 25일 (031)810-5444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 회원 정보가 대거 유출된 것에 대해 “시 산하기관에서 벌어진 일로 총책임자인 제 책임으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25일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박수빈 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4)의 “따릉이 관리·감독 책임 소홀에 대해 사과하느냐”는 질의에 “책임지고 사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따릉이 회원 462만건 계정에서 아이디와 이메일, 휴대전화, 생년월일, 성별, 체중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점을 근거로, 서울시의 관리·감독 책임을 물었다. 서울시는 산하기관인 서울시설공단에 따릉이 사업 일체를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해 9월 따릉이 개인정보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책임자를 지정하고 24개 투자 출연 기관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의 조례를 개정됐는데, 그 이전인 2024년 6월 회원 정보 유출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담당자가 지정된 이후 사건이 발생했다면 관리 체계가 더 분명했겠지만, 그 이전 사건이라는 점이 허술했던 배경이 된 것 같다”며 “불행 중 다행인 점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빠져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유출 경위에 대해 “경찰이 다른 사건을 수사하다 우연히 발견해 공단에 ‘바깥에 안 알리는 게 좋겠다’고 통보해 (공단의) 해당 부서에서 처리가 지지부진했던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따릉이 사업 위탁 책임 범위에 대해 “큰 틀에서 관리 책임은 져야 한다는 것이고 법적인 부분은 유권해석을 받아보겠다”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번 주 금요일 조사 종료 후 저에게 보고하도록 돼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오는 3월 1일부터 전 구간 운항을 재개하는 한강버스에 대해 “서울시를 대표하는 브랜드 이미지를 창출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오 시장은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저렴한 가격에 탈 수 있는 데다 선착장 운영·광고 수입이 부족한 재원을 메울 수 있도록 설계돼 그 어떤 도시보다도 빠른 속도로 재정 자립을 이루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4일 영국과 미국, 호주 수상교통 전문가들이 서울에서 열린 한강버스 발전 전략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도 소개했다.
오 시장은 “‘초기 시행착오는 여러 훈련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사안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며 “이른 시일 내 재정 자립을 할 수 있는 등 큰 틀에서의 사업설계는 상당히 바람직한 설계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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