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전국 시도마다 ‘장애친화병원’ 생긴다 > 온라인문의

변호사마케팅 정부가 전국 시도에 장애인 분만·건강검진 등에 특화된 ‘장애친화 의료기관’을 1개 이상 확충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활성화해 방문재활 등 일상적 건강관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청사진이 처음으로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년)을 발표했다. 이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수립된 최초의 장애인 건강 분야 단독 종합계획이다. 장벽 없는 의료 이용, 재활을 통한 퇴원·지역사회 복귀, 2차 장애 예방·건강증진, 정책 인프라 등 4대 추진전략이 포함됐다.
정부는 장애친화 의료기관을 시도별로 1곳 이상 확충하고, 2030년까지 산부인과, 건강검진기관,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등 세부 기능을 3개 이상 한데 모은 장애친화병원(가칭)을 도입할 계획이다. 병원 이동이 어려운 중증 와상장애인을 위해 침대형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교통수단 도입도 확대한다.
퇴원 후 거주지 인근에서 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재활 의료망도 강화한다. 회복기 재활의료기관과 권역재활병원을 확충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묶어 제공하는 장애인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활성화하고, 방문재활 서비스를 도입해 집에서도 전문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비교해 건강지표 격차가 크다.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제때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한 장애인 비율은 17.3%로 전체 인구(5.3%)보다 3배 이상 높다. 고혈압(52.8%)과 당뇨(34.7%) 등 만성질환 보유율도 비장애인(각 21.7%, 14.5%)보다 높다.
이는 이동이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탓에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과 정책 인프라도 구축한다. 최근 췌장장애 기준을 신설한 데 이어 심장·호흡기·간 등 소수장애 등록 기준을 개선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인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은 2030년까지 112개 이상으로 확충하고,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 지역사회 건강조사나 감염병 실태조사 등 국가 통계에 장애인 구분을 명확히 추가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제1차 종합계획은 향후 5년간 장애인 건강권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새 이정표”라며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호서대가 2026학년도 입학식을 열고 3160명의 신입생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호서대는 26일 아산캠퍼스 교육문화관에서 신입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4000여명이 참석한 ‘2026학년도 입학식’을 개최했다.
신입생 대표 선서에는 화학공학과 이채민씨와 사회체육학과 김지윤씨가 3160명을 대표해 단상에 올랐다. 장학증서는 간호학과 박서연씨와 경찰행정학과 조민성씨가 학생 대표로 수여받았다.
이채민씨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벤처정신으로 호서대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며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인재가 되겠다”고 말했다.
강일구 총장은 “기술과 산업이 빠르게 재편되는 시대일수록 인간 중심의 가치와 도전정신이 더욱 중요하다”며 “호서대는 혁신적인 교육과정과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여러분이 미래 사회를 이끄는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이 함께하겠다”고 했다.
입학식 이후에는 신입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돕는 ‘아이캔위크(I-Can Week)’ 프로그램과 학과별 오리엔테이션이 이어졌다. 신입생들은 지도교수와 만나 전공 교육과정을 안내받고 학업 계획을 설계했다.
1978년 개교한 호서대는 국가 전략 산업 중심의 교육체계를 고도화해왔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바이오헬스, 디자인, 벤처창업 등 분야에서 전공 간 융합을 강화한 교육 모델을 운영하며 현장 수요 기반의 실무 역량을 체계적으로 키우고 있다.
수온 상승에 1월 말부터 ‘기승’떼로 떠다니며 조업·시설 피해주민들 “치워도 끝없이 밀려와”도, 바이오원료·퇴비 활용 지원
매년 3~4월이던 제주 해안의 ‘괭생이모자반’ 유입 시기가 올들어 1월 말로 앞당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 북부 해안 피해가 장기화될 우려가 제기된다.
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20일까지 지역 해안에 유입된 괭생이모자반은 884t으로 추정된다. 이 중 761t이 수거됐다.
올해 유입량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0배 이상 많다. 괭생이모자반은 모자반과에 속하는 해조류로, 참모자반과 달리 먹을 수 없다. 가지에 많은 공기주머니가 달려 있어 암반에서 떨어지면 대규모 군집을 이룬 채 수면 위를 떠다니며 이동한다.
제주도가 괭생이모자반 유입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은 미관 저해뿐만 아니라 어업인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거대한 띠를 형성해 떠다니는 특성으로 인해 선박의 스크루에 감겨 조업과 항해에 지장을 준다. 스크루 고장을 일으키거나 모자반 띠를 피하려다 좌초되는 사고도 적지 않았다. 항·포구 내 모자반 대량 유입으로 선박 출항 포기, 해녀들의 물질 방해, 양식장 시설물 파손 등 피해 양상도 다양하다.
주요 관광자원인 해안 경관 훼손도 심각하다. 각종 쓰레기와 뒤엉켜 해안을 점령한 모자반은 보기에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부패 과정에서 벌레가 꼬이고 악취, 유해가스를 발생시켜 환경을 오염시킨다.
괭생이모자반이 조기에 대거 출몰하면서 피해가 커질 우려가 제기된다. 괭생이모자반이 집중 유입되는 곳은 제주시 이호동, 삼양동 등 북부 해안이다. 이달 초 제주시 삼양·이호 해수욕장은 넓은 백사장이 괭생이모자반으로 뒤덮인 바 있다.
이호동 주민센터 관계자는 “올해는 1월부터 밀려오더니 2월 초부터 양이 급격히 늘었다”면서 “예전에는 주로 3~4월에 밀려왔는데 최근에는 그 시기가 점점 빨라지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지난 24일 이호해수욕장에서 만난 바다환경지킴이는 “조류 흐름에 따라 몰려오는 양이 다른데, 최근 며칠은 그나마 잠잠한 편”이라며 “지난달부터는 치워도 치워도 끝없이 밀려왔다”고 말했다.
괭생이모자반이 제주의 ‘불청객’이 된 것은 2015년부터다. 유입량이 많은 해에는 연간 1만t 안팎이 수거되기도 했다. 최근 5년간 수거량은 2021년 9755t, 2022년 412t, 2023년 201t, 2024년 921t, 2025년 321t이다.
괭생이모자반은 중국 동부 연안에서 발생해 해류와 바람을 타고 유입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립수산과학원이 2015~2017년 유입된 괭생이모자반을 분석한 결과 중국 저장성 해역인 저우산군도에 분포하는 종과 염기서열이 99.9% 이상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지난해 발표 자료에서 4월쯤부터 유입되는 모자반은 중국 저장성으로부터 동중국해 중앙부를 거쳐 오는 것이고, 1월에 유입되는 것은 황해 북부에서 남하한 군락 중 일부가 서해의 연안 해류를 따라 이동한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황해 북부 해역은 수온이 낮아 괭생이모자반이 서식하기에 적합하지 않았지만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해 수온이 상승하면서 적합한 환경이 조성됐다는 것이다.
도는 올해 1월부터 종합처리대책을 수립해 운영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수거한 막대한 양의 모자반을 바이오제품이나 사료, 퇴비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사업도 지원 중이다. 도 관계자는 “수거한 모자반은 농가에 퇴비로 지원하고 있지만, 수거에 드는 행정력과 예산 부담이 크다”며 “해양쓰레기 정화 및 지킴이 운영 등을 포함해 총 164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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