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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민간 조사단 “작년 경북 산불 대응에 문제”…국정조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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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27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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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지난해 3월 역대 최대 규모 피해를 낸 경북 산불의 진화 과정에서 정부 초동 대응과 지휘체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불교환경연대와 안동환경운동연합, 산불정책기술연구소, 생명다양성재단, 홍석환 부산대 조경학과 교수 등으로 구성된 민간 조사단은 25일 경북 안동시청에서 경북 산불 피해확산 원인조사 최종보고회를 열고 “산불 대응 과정 전반에 대한 자료 공개와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조사단은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등 산불 피해 지역 1050곳을 대상으로 산림 피해 유형과 확산 양상을 조사하고, 산림청 상황보고 기록과 기상청 풍속 자료, 위성영상 등을 종합 분석했다”고 밝혔다.
산림청 상황보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22일 산불 발생 직후 헬기 23대와 인력 151명이 투입됐고, 다음날에는 헬기 52대와 인력 3723명까지 확대됐다. 그러나 당시 진화율은 2% 수준에 머물렀고 산불 영향구역은 2602㏊에서 이틀 뒤 1만4501㏊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단은 “단순한 자원 부족보다는 자원 운용과 대응 체계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황정석 산불정책기술연구소 소장이 기상청 풍속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불 발화 당시 평균 풍속은 초속 3~5m 수준이었고, 22일 밤 이후 약 60시간 동안은 평균 초속 3m 안팎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황 소장은 이를 근거로 정부 설명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강풍 여부는 10분 평균 풍속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3초 평균값인 순간 최대풍속이 초속 17.8m로 기록된 구간이 일부 있지만, 이를 전체 상황을 대표하는 조건처럼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경북 산불과 관련해 최대 순간풍속이 초속 27m 이상에 이르는 강한 돌풍 등 기상 요인으로 진화에 한계가 있었다며 ‘초고속 산불 대비 주민대피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산림 구조와 산불 확산의 관련성을 지적하는 분석도 나왔다. 홍석환 교수는 피해 지역 조사 결과 능선부 침엽수림에서 간벌(나무들이 거리를 유지하도록 솎아냄)이 이뤄진 지역의 수관화 발생률이 78.8%로 비간벌 지역(5.3%)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수관화는 불이 나무 상층부까지 번지는 현상으로 산불 확산 속도를 높이는 요인이다. 홍 교수는 “간벌 중심 산림관리 정책이 대형 산불 위험을 증폭시킬 가능성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했다.
지난해 3월 경북 의성에서 시작돼 경북 북부와 동해안까지 번진 산불은 1986년 산불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대 피해 면적인 11만6000여㏊를 기록했다. 이 불로 27명이 숨지고 주택 4000여채가 전소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조사단은 “산불 대응 과정과 산림 관리 정책 전반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며 “당시 상황보고 자료와 의사결정 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대응 체계의 적절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림청은 민간 조사단 발표 내용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산림청 관계자는 “현재 조사단 발표 내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기상청 자료 등도 다시 요청해 확인하고 있다”면서 “관련 내용을 종합 검토한 뒤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멕시코 정부가 악명 높은 마약 밀매 집단인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CJNG)’의 창립자이자 두목 네메시오 오세게라(일명 ‘엘 멘초’)를 사살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군사적 개입을 하겠다며 마약 카르텔 소탕을 압박하자 멕시코 당국이 적극적인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2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멕시코 국방부는 오세게라가 할리스코주 타팔파에서 벌어진 체포 작전 중 부상을 당했고 멕시코시티로 이송되던 중 사망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체포 작전 중 총격으로 현장에서 4명이 사망했고 오세게라를 포함한 3명이 다친 후 숨졌다. 당국은 조직원 2명을 추가로 체포했으며 장갑차와 로켓 발사기, 기타 무기를 압수했다.
2009년에 결성된 CJNG는 지난 10년간 마약 생산 및 판매를 통해 세력을 확장했으며 코카인, 메스암페타민, 펜타닐 등을 미국으로 밀반입해왔다. 또한 CJNG는 여러 멕시코 정치인 암살을 계획하고 군을 공격하는 등 대담한 폭력을 저지르는 범죄 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미 국무부는 CJNG를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으며 오세게라에게 최대 1500만달러(약 217억원)의 현상금을 걸었다.
멕시코 당국의 이같은 범죄 조직 소탕 작전은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셰인바움 대통령에게 강경한 마약 카르텔 소탕 작전을 진행하지 않으면 미국이 직접 군사 개입을 감행하겠다고 위협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위협에 “미군의 참여는 필요하지 않다”고 입장을 밝히면서도 지난달 마약사범 37명을 미국으로 인도하는 등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해왔다.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은 오세게라의 사살에 관해 “이는 멕시코, 미국, 중남미, 그리고 전 세계에 위대한 진전”이라며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멕시코 국방부는 미 당국이 오세게라의 체포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10월 중남미 지역 마약 카르텔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시킨 ‘마약 대응 합동 태스크포스’가 이번 작전에 관여했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오세게라 사살 이후 멕시코 전역에서는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 CJNG의 조직원들은 차량과 트럭을 불태워 도로를 가로막았다. 할리스코주 주도 과달라하라의 거리에는 상점들이 문을 닫고 도심에 사이렌과 헬리콥터 소리가 울려 퍼졌다. 멕시코 당국은 범죄 조직 소속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버스와 상점에 불을 지르고 보안군과 충돌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멕시코에 거주하는 자국민에게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자택에 머물라”고 했다. 미국과 캐나다 항공사들은 멕시코행 항공편 수십편을 취소했다.
당국은 멕시코 서부 전역에 보안 병력을 배치하는 등 소요 사태를 진압하기 위해 나섰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이날 엑스를 통해 “국방부가 오늘 연방군에 의해 수행된 작전을 보고했으며 이는 봉쇄 조치 등 영향을 초래했다”며 “모든 주 정부와 협조하고 있다. 우리는 정보를 계속 파악하고 침착함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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