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공정위, ‘갑질’ 쿠팡에 과징금 21억원 부과···“납품업자 희생 강요·보복성 수단통해 마진 관리” > 온라인문의

가전내구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논란을 빚은 쿠팡이 납품업자에게 단가 인하와 광고비 부담을 압박해 2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쿠팡은 납품업체에 상품대금을 최대 7개월 지나서야 지급하기도 했다. 쿠팡은 이처럼 납품업체에 ‘갑질’을 한 이유로 5년전에도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1억8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쿠팡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납품업자와 순수상품 판매이익률(PPM) 목표치를 정하고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 납품가격 인하를 협의하거나 요구했다. 다른 유통업체가 쿠팡보다 낮은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면 자사 상품 가격을 최저가로 낮추고, 차액을 보전하기 위해 납품업체 측에 가격을 인하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또 같은 기간 매출총이익률(GM) 목표를 설정하고 미달하면 납품업자에 광고비·쿠팡체험단 프로그램수수료·프리미엄 데이터 수수료 등을 부담하도록 했다. 쿠팡은 이 과정에서 상품 발주를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언급해 납품업자를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 기한을 넘겨 대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쿠팡은 2021년 10월부터 2024년 6월까지 2만5700여명의 납품업자에게 2809억원 상당의 직매입 상품 대금을 법정 지급 기간인 60일을 넘겨 지급했다. 최대 233일을 넘겨 지급한 경우도 있었으며, 총 지연이자만 8억5320만원 수준이었다. 2021년 관련 조항 도입 이후 직매입 상품대금 지급기한 위반으로 제재받은 첫 사례다.
쿠팡은 2020년 9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쿠팡체험단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고객에게 지급되지 않은 5억3600만원 상당의 상품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반환하지 않기도 했다.
조원식 공정위 유통대리점조사과장은 “쿠팡의 행위는 직매입 거래의 본질을 훼손한 행위”라면서 “자신의 이익률 유지를 위해 납품업자의 희생을 강요하고 발주 중단·축소 등 보복성 수단을 통해 마진을 관리하는 방식 등을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쿠팡은 2021년에도 납품업체에 경쟁 온라인몰 상품의 가격 인상을 강요하고, 마진 손실 보전을 위해 광고를 강매한 혐의로 32억9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행정처분 전부 취소 판결을 내려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쿠팡의 2024년 매출액(36조1276억)을 고려하면 이번 과징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가 납품업체가 입은 피해 규모를 정확하게 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납품업체들의 단가 인하와 광고비 지출에서 어느 정도까지가 강요에 의한 것인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에 납품단가 인하·광고비 강요 행위에 각각 정액 과징금 한도인 5억원을 적용하고, 이자 미지급 등 과징금을 합산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제재를 시작으로 이르면 다음달부터 쿠팡의 끼워팔기·자사우대 행위 등이 줄줄이 공정위 심판대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끼워팔기나 자사우대 행위는 수백억원대 과징금이 예고된 바 있어 제재 수위도 이번 사건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는 연간 최대 20만원의 문화예술 관람비를 지원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 발급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세종시에 거주하는 19~20세(2006~2007년생) 청년 중 2681명을 대상으로 문화소비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연·전시·영화 관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기존 19세 단일 연령 지원에서 19~20세로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비수도권 청년의 문화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수도권 청년보다 5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다만 해당 사업은 생애 최초 1회만 지원되며 지난해 지원을 받은 청년은 재지원이 불가하다.
대상 청년은 청년문화예술패스 누리집(youthculturepass.or.kr)에서 패스를 신청·발급받은 뒤 협력 예매처에 등록된 공연·전시·영화를 예매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 협력 예매처는 놀티켓과 예스24티켓, 티켓링크, 멜론티켓 등 공연·전시 예매처와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CGV 등 주요 영화 예매처다. 공연과 전시는 상·하반기 모두 이용 가능하며 영화 관람은 하반기부터 사용할 수 있다.
패스 신청은 25일부터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문화예술패스 누리집 또는 콜센터(1577-1968), 세종시 문화예술과(044-300-3415)로 문의하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를 통해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이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피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도 엑스에 언론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보도는 “대통령 ‘다주택 압박’ 통했다…집값 오를 것이란 기대 한 달 새 반토막”이라는 제목의 기사다. 정부가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예고한 뒤 다주택자의 매도 매물이 늘어나면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도 꺾였다는 취지의 기사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부동산 특히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비정상임을 알고 있고 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지지한다”며 “권력은 규제, 세제, 금융, 공급 등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권력의 의사와 의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상화. 믿거나 말거나 저항할 지 순응할 지는 각각의 자유이지만, 주식시장 정상화처럼 그에 따른 손익 역시 각자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재임 당시 계곡 인근 불법시설을 정리한 것, 최근 코스피 5000 달성 등을 재차 언급하며 집값 안정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부동산 정상화는 어려운 일이지만 계곡 불법시설 정비나 주식시장 정상화보다는 쉬운 일”이라며 “비정상적인 집값 상승세가 국민주권정부에서도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는 줄어드는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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