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사이트 [사설]행정통합 삐걱, 눈앞의 정략보다 균형발전 대의로 풀라 > 온라인문의

명품레플리카사이트 광역단체 행정통합이 국회 입법 단계에서 파행을 겪고 있다.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광주·전남 통합특별법만 처리하고 대구·경북, 대전·충남의 통합안은 보류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지원하는 여당과의 주도권 다툼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야당의 어깃장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수도권 과집중을 막고 지역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국가 백년대계가 정략에 휘둘리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이번 사태의 일차적 책임은 행정통합의 깃발을 먼저 들고도 내부 조율조차 못한 국민의힘에 있다. 대구·경북 통합안은 미비한 재정·권한 이양 문제를 표면적 이유로 내세웠지만, 실상은 지역 정치권의 이해관계 충돌이 본질이란 관측이 많다. 통합에 찬성한 주호영 국회부의장(대구 수성갑·6선)과 졸속 통합에 반대한 송언석 원내대표(경북 김천·3선)의 설전에서 보듯 특례 쟁점을 놓고 대립하고, 6·3 지방선거의 통합자치단체장 국민의힘 후보들이나 대구·경북의 광역단체장 분리 선거를 희망하는 후보에 줄선 시의원들이 통합의 발목을 잡고 있다. 주민 삶과 지역 발전이라는 대의보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우선시하는 행태는 지역민들의 비판에 직면했다. 당론 결정을 위해 뒤늦게 특별법 찬반 투표를 하겠다는 지역 국회의원들의 뒷북 대응이 한심할 따름이다.
늦었지만 찬반 투표로 꼬인 실타래를 푼 대구·경북과 달리 통합 무산 우려가 팽배한 대전·충남 상황은 심각하다.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먼저 제안하고 이재명 정부가 화답한 현안임에도 막상 입법 단계에서 ‘조세권 이양 부족’을 내세워 통합 반대 깃발을 든 것이다. 이는 여야 논의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강경한 태도로 선회한 것은 통합 주도권을 여권에 뺏기지 않겠다는 정략적 계산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반쪽 통합’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전통적 강세 지역인 광주·전남을 통합 1호로 세운 것은 결과적으로 분권·균형발전 성과 독점과 지역 갈라치기라는 시비를 불렀다. 야권 세가 강한 대구·경북과 현재 광역단체장이 있는 대전·충남의 위기와 해법 도출 책임을 국민의힘에만 돌리는 것도 책임 있는 여당의 자세가 아니다.
2월 임시국회 종료가 코앞이다. 정치 셈법을 멈추고 분권·균형발전이라는 대의를 먼저 생각하는 정치가 절실하고 시급하다. 여당은 보류된 지역의 특례 조항을 보강한 중재안을 먼저 제시해 입법을 주도하고, 야당은 소모적인 내분을 즉각 중단하고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지역소멸의 거대한 불길을 끄려면 시간이 촉박하다.
경기도가 올해 장애인 일자리 예산으로 역대 최대규모인 2353억원을 투입해 1만115개의 장애인일자리를 창출한다.
경기도는 장애인 고용촉진 활성화를 위해 3대 정책목표, 4개 과제, 세부 추진사업 29개로 2026년도 경기도장애인일자리사업계획을 수립했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는 비장애인에 비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에게 사회참여 유도와 경제적 자립기반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난해보다 예산을 240억원(11.1%) 증액하고, 일자리를 952개(10.3%) 늘렸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장애유형별, 장애정도에 따른 맞춤형 일자리 수를 확대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훈련장애인의 기회수당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처우개선을 도모하고 시설 내에서 사회적 가치 생산활동에 대해 안정적으로 훈련하고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이외에도 시각장애인안마사 심화직업훈련, 중증장애인 직업재활교육 사업, 택시운전원 양성사업,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관리사 양성 등 참여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훈련을 실시해 현장실무교육 및 양성된 인력에 대한 취업연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은 장애인 법정의무고용률(3.8%)보다 더 높은 도정 목표인 5%를 달성하도록 장애인 고용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장애인 청년인턴제·장애인생산품 구입 연계고용 강화를 통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도 도모한다.
이은주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고령화 및 경제침체 등으로 장애인의 경제활동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지만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민관이 힘을 합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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